김범준 선대본은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을 10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는 당초 2010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난 2007년 감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당시 건교부에 사업시기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보류된 바 있다.
그 후 대다수의 거제시민에게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은 죽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장기 국가간선도로망 계획구상’중 남북축 7개 축 중에 3축(연천~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 총연장 482Km)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언젠가는 건설될 고속도로라는 의미이다. 단지 사업 타당성 등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뿐이다. 확실한 것은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업은 엄연히 살아있는 노선이며, 이 계획은 바뀐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관건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올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당장 2007년과는 다른 사정의 변경이 있다. 당초 통영-거제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당시의 비용 편익은 0.3(B/C 비율이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2026년까지 완공될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약 5.8km) 구간과 구간이 맞물리면서 비용(Cost) 측면에서 총 사업연장 30.4km가 24.6Km로 짧아졌고, 사업비도 3,139억 원 정도 줄어서 당시 대비 총사업비는 21% 정도 줄어들었다.
그다음 편익(Benefit) 측면이다. 당초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의 의미는 부산을 저점으로 하는 U자형 고속도로 중 대전~통영, 대구~대동, 거가대교 구간 중 유일하게 끊어진 거제~통영 구간의 연결로 물류, 관광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수요(편익) 측면에서 유료도로인 거가대교의 높은 통행료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 2월 20일 경남도는 21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도의 숙원사업을 출마자들에게 공통 공약으로 요청한 바 있다. 거제시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혹은 유료도로법 개정”과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의 조기착공”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새롭게 재추진을 요청할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사업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수요(편익) 측면의 중대한 사정변경 사항이다. 즉, 향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국도5호선 개통으로 거제시 동북쪽 교통량은 필연적으로 증대되는 반면, 이를 통영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망이 지금과 동일하다면, 거제~통영 국도 14호선의 정체는 불을 보듯이 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제-통영고속도로의 비용 편익분석은 2007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다른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하게 재추진의 명분이 생긴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남북 2축의 광주-완도 간 총연장 4차선 88.61Km 고속도로 사업은 약 2조6천억 원이 소요됨에도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조기 개통까지 기대되고 있다.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이 구간 비용편익이 ‘거제~통영 고속도로’ 보다 높게 나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경남도, 거제시가 합심하여 타당성이 낮다는 국토부를 압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부산신항만과 거제지역의 물류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확충을 끌어내는 대형 국가계획 사업이다. 그뿐 아니라 거제도 내부에서도 둔덕에서 거제를 거쳐 연초에 이르기까지 거제를 관통하는 이 도로의 개통은 거제의 낙후된 지역개발에 신기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2020.3.02.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 선대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