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의견서 수용하지 않은 고현항재개발은 반대한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협의회가 제시한 15개항 의견서를 수용하지 않은 사업계획에 반대한다”며 “절차와 신뢰를 무시한 일방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해수부와 거제시, 사업자는 ‘고현항 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물론 시민의 그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업자의 수익위주 매립계획을 한통속으로 강행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거제시의 현재와 미래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불행한 처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5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 등 3건을 고시하면서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에서 사전에 거쳐야 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중앙연심의)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이익을 위해 편법도 불사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절차상 중앙연심의를 거치지 않은 또다른 문제점은 시의회, 지역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별로 없다는 점이며, 한편으로 이들 기관의 의견과는 자기 갈길을 가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거제시의회 6대의회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매립기본계획변경과 관련된 거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면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에서 제시한 15개항(2014년 2월 의견서제출)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특히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50%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형 폭 50미터 수로설치 등 3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으나 사업자는 사업비증가, 재난취약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비난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시민의 이익을 가장 전면에서 대변해야 할 거제시가 사업자 위주의 사업강행 의도에 편승하거나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런 와중에 해수부는 지난 8월 26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만약 지금처럼 시민의 여론이나 의회, 지역협의회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될 경우 협의회는 사업자 위주의 일방적 사업진행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대열에 전력을 다해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