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 거제 제3선거구(고현·수월·장평)에 출마한 김성갑 후보가 앞서 발표한 ‘거제 교육 대전환’, ‘지역구별 대표 공약’에 이어 세 번째로 28년의 조선업 경력과 경남도의회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을 토대로 “거제 일자리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현재 조선산업이 거제시 경제의 중심축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선산업이 거제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지역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만 거제가 살고 조선산업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후보는 도의회 본회의와 임시회에서 ‘지속 가능한 거제의 조선산업 미래’를 위해 거제시민을 대신해 여러 발언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간 고심하고 정리해온 사항들을 종합해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거제 일자리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대안 마련 추진(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산업 구조, 임금 구조, 후생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작동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작동을 하도록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1.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소탐대실!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정규직과 숙련공(고임금)은 줄이고 일용직(물량팀)을 양성하는 형태는 경영에 잠시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나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은 복지 사회를 위해 이윤 추구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조선산업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사업’을 4개 분야 9개 사업에 걸쳐 추진하고 국·도·시비 포함 8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조선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지켜내기 위함이지 결코 기업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지원한 만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2. 산업 구조와 임금 구조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분야입니다. 현재 하청에 재하청 그리고 일용직(물량팀)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생산성과 품질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이직률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개선으로 노동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조선소 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소득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올리기 위한 장시간 노동이 아닌 노동강도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받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퇴직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인생 2모작 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재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일정 수준 높아졌지만, 중장년에 대한 지원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는 퇴직자(정년, 중도, 여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이 뒷받침되지만 이들이 다시 현장으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50세 이후의 삶이 두렵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 2모작 지원센터를 설립해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2 인생 설계 상담 및 재취업·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능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 동아리 활성화 여건 조성, 공공·민간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제시 제2 노동문화복지센터 조성 추진
거제시는 양대 조선소를 기점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주동에 있는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은 위치상 DSME 노동자가 주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고현 및 장평동에 제2 노동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해 삼성중공업 노동자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여유와 건강과 문화가 공유할 수 있는 우수한 노동자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이동노동자(배달, 택배, 대리운전) 쉼터 및 안전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 추진
코로나19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이동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동노동자 덕에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온종일 도로를 달리고 있는 배달노동자,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기사들의 안전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