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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의위 부결 무효다"...건립위-거제시 입장 '팽팽'
"2차 심의위 부결 무효다"...건립위-거제시 입장 '팽팽'
  • 이재준
  • 승인 2024.04.1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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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1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상 건립 2차 부결 강력 규탄
거제시, 이날 입장문에서 "시민공감대 형성되도록 노력 필요"
추진위가 이날 차량을 이용해 거제시청 앞 광장(주차장)에 실고 온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추진위는 이 동상을 주차비를 부담하고 이 자리에 둘 계획이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둘러싸고 이를 불허하는 거제시와 허가를 받아내려는 건립추진위간에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는 19일 오전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진행된 2차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10명 심의위원 중에 2명을 제외하곤 모두 부결표를 던쳐 일제강제노동자상 건립이이 재차 부결됐다"며 " 2차 심의위원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공개 모집해야 하는 데도 거제시가 임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문화예술단체 인사가 두 번이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이유와 거제지역 내 '다른 문화예술단체' 추천 의견을 물었느냐는 질문에 거제시는 '다른 예술단체'는 문화예술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거제시가 편향적인 관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박종우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거제시장으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우 시장은 지역사회의 예민한 현안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고, 보고 받았다면 이 같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동의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졸속, 편법, 편향, 불공정, 불투명했던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대한 방도를 마련하고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난 총선 후보 답변에서 '합법적 절차'를 조건부로 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에 동의 했다"면서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마찰이 언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거제시도 이날 일제노동자상 건립추진위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입장문을 내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부6명, 내부위원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설로 운영된다"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위원회 위원 외부위원 구성은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1명, 거제시의원 2명과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명으로, 내부위원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후 최종 의결해야돼 모두에게 발언권을 부여했고, 1시간30분 동안 논의를 거쳐 최종표결에 부쳐 8:2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추진위가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일부 심의 위원들이 모처로 이동해 부결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추진돼 사전모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위원 구성때 부터 내부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구성은 비공개로해 사전모의는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거제시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이 부결된 이유는 "지역주민 반대이다"면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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