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일(금)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3조 5천억원의 예산 투입과「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온누리 상품권 발행」등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지난 2010년부터는「대형마트 의무휴일제」까지 도입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2001년 40조원에서 2013년 20조원으로 급감한 문제와 전통시장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해“전통시장과 대형마트·SSM (기업형슈퍼마켓)·백화점 등 경쟁업계의 매출액 변동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부정확하고, 소비자 불만해소를 위한 서비스 향상 지원노력 부족과 지원예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엔저 및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중소기업들이 기댈 곳은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기관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투자를 대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재도전 기업이 접수단계에서부터 거절당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청국장·순대를 포함한 민생품목에서 사업철수를 결정한 아워홈을 대상으로“앞으로 청국장·순대 등을 포함한 민생품목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아니요. 안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나들가게의 자생력 제고·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가맹점 확대·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매출확대 및 판로확대 지원강화 등에 대한 개선책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중기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에 3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효과가 없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며, “중기청장도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관련 현안들이 잘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제는 재취업자와 재창업자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청과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제 폐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