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거제시장 명의로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문화시설) 변경 결정 공람 공고’가 있었고 그 내용은 둔덕면 방하리에 추진하는 거제시립박물관 관련 내용이다.
2016년 권민호 전 시장 시절에 확정된 둔덕면 방하리 거제시립박물관 부지를 변광용 시장 시기에 도로 확장에 23억 원의 비용이 더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 2020년 10월 재검토하여 2021년 6월 시립박물관 부지를 완전히 새로운 둔덕면 거림리 장소로 이전 확정하였다.
-이미 완공되었어야 할 거제시립박물관 6~7년 지연!
2023년 8월 3일 거제시 주최로 둔덕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다. 필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고 발언도 하였다. “도로 확장에 23억 원 추가 예산 투입으로 시립박물관 부지를 새로운 장소로 옮겨 추진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사업 완료 기간도 몇 년 더 지체되는데 이는 전임 변광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집행부를 견제 감시 못한 시의원들의 책임이다. 일반 시민은 그런 과정을 알 길이 없지만 시의원들은 집행부 보고를 받는 위치인데 그 당시 시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전체 감사를 해야 할 사안이고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발언이었다.
새로운 부지는 중앙부처의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새롭게 밟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체되는 만큼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소요하게 되었다. 지난 11월 7일 거제시의 도시관리계획 공고 내용은 돌고 돌아 다시 원래의 첫 부지로 돌아오는 내용의 공고였다.
-시장 시의원의 무능으로 사업비는 최소 140억 원 추가 폭증
관련하여 지역 언론사의 기사가 있다.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원래의 부지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룬 기사이다. 이로 인해 그 당시 사업비 96억 3400만 원 + 23억 원(도로 확장 비용)으로 총 119억 3400만 원 예산으로 완공은 2024년 늦어도 2025년에는 종료될 사업이 최소 260억 원으로 폭증하고 2030년 완공으로 연기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는 내용이다.
사업을 추진하면 분명 예산은 260억 원에서 더 증가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완공 시점도 더 지연될 것이 자명하다. 한 번 잘못된 정책 판단 오판으로 인해 6~7년 더 지체되는 완공 시점의 시간적인 문제도 정말 안타깝지만, 국민 혈세가 최소 140억 원 이상 더 낭비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4.2거제시장 재선거 비용 약 16억 원 책임 추궁, 140억 원 낭비 책임은!
전임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올해 4.2 거제시장 재선거를 치르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 정당에서 책임을 지라는 목소리를 높인 것을 기억한다.(확인 결과 15억 7천4백69만 원 소요) 필자는 그 주장을 한 정치권에 묻고 싶다. 지금 확인된 거제시립박물관 관련 정책 오판으로 인해 최소 14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더 낭비되는 사태를 만들었다.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필자는 2020년 2021년 기존 시립박물관 부지를 새로운 장소로 변경하는데 관여한 그 당시의 시장과 그 당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한 시의원들의 책임이라 본다. 그러나 현실은 그 책임을 온전하게 물을 수가 없다. 또한 그런 결정에 관여한 이들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을 것이라 본다. 그저 이러한 결과는 불행하게도 거제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지방자치 30년! 지금까지 무능한 거제시장의 집행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거제시의회 거제시의원들의 부실한 의정활동 등으로 거제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 순간까지 과거의 시간은 어찌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행적인 마인드와 태도로는 바꿀 수가 없다. 관행적인 외부 용역, 그들만의 용역 보고회, 그들만의 자화자찬 보도자료 생산, 그런 결과물로 현재의 거제시 수준이 이러하니 혁신을 하지 않으면 거제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지방자치 거제시의 주인은 기껏 16명 시의원, 3명의 도의원, 1명의 시장, 1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다. 23만 거제시민 전체가 지방자치 거제시의 주인공이니 부디 거제시민들도 지역 현안에 무관심하지 말고 거제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인의식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