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되살릴 불씨 17일 예정된 본회의서 의원 1/3 발의 후 찬반 표결로 가능
거제시가 제출한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이 13일 오전 열린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 이하 총사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총사위 소속 의원간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표결에 부친 결과 3대3(1명 결석) 동수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이 조례안을 되살릴 방법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이 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원 총원의 1/3이 발의하면 재적의원의 표결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다시 물어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일단 부결로 결정된 이날 총사위 심의는 작정하고 반대에 나선 범야권 의원측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전체 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심의는 중간에 새누리당 소속 임수환 의원이 갑작스런 집안 문제로 급히 자리를 뜨면서 양측간 동수를 이뤘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야권의 거제시에 대한 일방적인 포화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가결을 위한 침묵으로 진행됐다.
포문을 연 것은 최양희 의원이다. 최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누구의 의식을 개혁하자는 것인지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5년간 예산 6억5000만 원을 투입해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 의식이 개혁될지 의문스럽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최 의원은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도 많은데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실무를 맡은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 유봉도 단장은 “질서의식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편이다. 이 기회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더 나은 질서의식을 갖자는 것이다”고 답했다.
의식개혁의 방법에 대해서도 유 단장은 “기존 민간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식을 탈피해 어린이,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비롯해 글짓기, 사생대회 등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의원은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과정에 이미 배우고 있다. 사회 나오면 어른들이 안 지키는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일을 거제시가 왜 진행하나. 결국 사람들 동원하고 결의대회 하는 것 아니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예산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연간 1억5000만 원씩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유봉도 단장은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친절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거제에 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친절의 값을 가치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최양희 의원의 주장에 이어 송미량 의원이 거들고 나섰다.
송 의원은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교 공교육도 제대로 안되는 데 예산을 들여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단체를 조직할 게 아니라 기존 보조금 지원되는 관변단체 구성원의 의식개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이어 한기수 의원은 “지금 조례안 재정건이 올라 온 범시민 의식개혁운동본부의 역할이 기존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하는 것과 딱 들어 맞는다”면서 “이미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직을 만들고 비용을 들여 추진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낭비 사업이다. 시장의 공약이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야권 의원측의 집중적인 질타에 대해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 신현숙 계장은 “거제시가 고도성장은 이뤘지만 이에 따르는 시민의식 함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며 “(의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서 한단계 더 도약하자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전과 대구 등지에서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 실제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알차게 진행하면 시민의식 함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