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복지사 해고에 앞서 전임 관장보다 수천만 원 더 받는 현 관장 문제 해결 촉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거제지회(이하 조계종)’가 지난 7일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해고자 복직요구와 관련 보도자료’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사회복지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오만과 아집, 몰염치에 대해 실망과 염려를 넘어 거제복지에 대해 깊게 절망했다”면서 “희망복지재단 주장의 허구와 몰이해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행한 지난 업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더이상 거제시민과 복지현장에 실망을 주지 말 것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계종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사업의 지속은 인계인수에서도 상호 확인한 매우 중요한 약속이며, 거제시가 스스로 제시한 위탁공고에서도 확인되는 핵심내용이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정당하고 떳떳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계종은 해고된 복지사와 관련 “유능한 적임자를 채용한 것에 감사와 박수를 보내야 할 희망복지재단이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욕구에 부응하는 센터운영을 감안했을 때 그에 맞는 전문직 적임자를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희망복지재단이 사회복지 종사자를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해고된 복지사의 고임금에 앞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임명한 관장의 고임금 문제에 대해 먼저 해명할 것도 주문했다. 전임 관장에 비해 현 관장의 임금이 수천만 원 이상 높다는 것.

조계종은 “노인복지센터 복지사의 임금을 핑계로 삼지말고, 희망복지재단이 채용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신임관장의 고액 연봉에 대해 먼저 거제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전임 관장보다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를 채용한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 대한 도리이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반박문 말미에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재정 문제가 그 핵심이다. 해고, 수당삭감, 체불 등이 올해 제기된 문제이며 거제복지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 법인은 거제복지관 위탁 기간에 법인전입금만 총 2억7000만 원을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계종은 “개관 첫해에는 1억1000만 원을 지원해, 개관 초기 거제시복지관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디딤돌로 삼았다. 희망복지재단 역시 다른 무엇보다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비롯한 예산운영지원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며 “이사장 개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차입을 해줬다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법인이 위탁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수순이다”고 반박했다.

이하 내용은 조계종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복지사를 해고하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상술한 보도자료에 대해 네 가지로 요약하며 각각에 대해 반박한 내용이다.
 

#l.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1년 1월 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센터장은 종사자 관리, 예산 결산은 복지관과는 별도 회계로 처리하면서, 사업계획 예산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거나 제출한 적이 없다-by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희망복지재단의 이 주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희망복지재단의 설명대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노인복지센터를 법에 따라 신고 운영했고, 법에 따라 별도 회계 처리했으며, 법에 따라 운영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상대를 일방적으로 흠집 내고 음해하며 모독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2010년 4월 개관 이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그 부설기관은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했다. 이는 그동안 매년 거제시가 진행한 각종 감사와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단지, 관변단체나 관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나 공무원의 눈치에 맞게 알아서 보고하고, 미리 알아서 허락받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뿐이다.

#2. 문제는 채용된 사회복지사의 과다한 임금지급 등으로 2014년 10월부터 적자운영 됐다', '이용정원 2명의 증가로 연간 1755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로 인한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연간4305만원의 결손이 발생한다'-by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핵심 내용인 듯 싶다.

(1) ‘적자운영’에 대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는 2014년 12월31일 위탁 만료 후 인계인수 시점에서 적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실은 희망복지재단 윤 아무개 사무국장도 확인한 사실이며,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 내용이다.

(2) ‘채용된 사회복지사 과다한 임금지급’에 대해

직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한 인사 행위이며, 그 적절성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적임자인가? 아닌가이다. 주간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의료복지분야에서 지속적인 욕구 증가와 이로 인한 확대 운영으로 매우 중요한 노인복지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와 복지, 자원봉사, 지역연계 사업의 경험이 충분한 사회복지사가 진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특히 지역사회 욕구에 맞게 운영의 확대를 위해 채용된 사회복지사라면 이에 걸맞는 경험을 가진 인력이어야 한다.

거제시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 채용된 사회복지사는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의료시설인 마하재활병원 기획실장, 거제시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설립한 미소금융 거제지점장을 역임했고, 노인분야에서는 부산 서구시니어클럽 실장의 경륜이 있으며, 노인의료분야에서는 송파노인요양원 개원준비, 거제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을 3년간 역임한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이 분야 최고의 적임자이다.

유능한 적임자를 채용한 것에 감사와 박수를 보내야 할 희망복지재단이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욕구에 부응하는 센터운영을 감안했을 때 그에 맞는 전문직 적임자를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희망복지재단이 사회복지 종사자를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희망복지재단은 법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무국장 채용을 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 채용 못했으며, 어렵게 채용된 사무국장 역시 얼마 되지 못해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는 법인의 불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 대기업은 구직난을 겪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지 희망복지재단은 스스로에게 묻고 성찰해야 한다. 희망복지재단의 운영이 부실하고, 무능하며, 시민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받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조차 제대로 채용 못하고, 공무원을 파견 받는 것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런 논의를 제외하고도 사회복지사의 임금만을 살펴보더라도 노인복지센터 복지사의 임금을 핑계로 삼지말고, 희망복지재단이 채용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신임관장의 고액 연봉에 대해 먼저 거제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전임 관장보다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를 채용한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 대한 도리이다.

#3. '2014년 12월31일자 위탁 만료되어 2014년 8월 22일 위탁운영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하고, 9월 1일 위탁운영 중인 조계종 법인에 위탁 만료 예고 통보를 하는 등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9월 5일 공개모집으로 9월 26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by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희망복지재단의 주장대로라면 4년마다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행정기관은 일체의 행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또한 희망복지재단은 마치 위탁공고가 진행 중이기도 이전인 지난해 9월, 이미 스스로가 위탁 법인으로 내정되고 조계종복지재단이 위탁 업무가 종료됐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오히려 거제시의 위탁공고는 10월 중순에야 공고했다. 물론 이도 거제시 사회복지과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늦장행정으로 시의회 동의절차를 제때 받지 못했다.

위탁업무와 사업의 지속은 별개의 문제다. 복지사업이 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면 몰라도 적어도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먼저 고민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의 확대 운영은 2014년 주요사업으로 진행된 역점사업 중에 하나이지, 위탁과는 무관한 사업이다. 또한 노인복지센터의 정원확대는 대기자 발생과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부흥하기 위해 센터 확대를 기획했으며, 이 또한 거제시의 검토과정에서 근시안적이고 획일적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정원이 11명으로 밖에 인가나지 않았다.

위탁과 연계시킨 희망복지재단의 이 같은 무리한 주장은 지난해 초부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게 노인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려고 할 때 거제시 사회복지과가 지역 민의에 반하게 의도적으로 늦장 행정을 한 이유를 알게 할 뿐이다. 적어도 복지는 정치일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돼야한다.

#4. '노인복지센터 이용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시키면서 고임금 경력직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함으로써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인채무까지 발생시켜 복지관의 인계인수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일 것이다'-by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준비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다. 재차 강조하지만 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노인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며 2014년 초반부터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거제시는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해왔다.

거제시와 전 운영법인의 인계인수시에도 역점사업으로 상호 인계인수한 사업이다. 운영에서도 이용자가 1명과 2명, 10명과 11명일 때만 적자이지 3~8명, 12명 이상일 때는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이 주간노인복지센터를 부설로 병행해서 운영할 때는 시설과 인력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어, 이용인원이 늘어날수록 운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

무지와 몰이해, 억지주장으로 지역의 소중한 복지시설을 축소 운영하지 말고, 또한 이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재정 문제가 그 핵심이다. 해고, 수당삭감, 체불 등이 올해 제기된 문제이며 거제복지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법인은 거제복지관 위탁 기간에 법인전입금만 총 2억7000만 원을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지원했다.

특히 개관 첫해에는 1억1000만 원을 지원해, 개관 초기 거제시복지관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디딤돌로 삼았다. 희망복지재단 역시 다른 무엇보다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비롯한 예산운영지원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사장 개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차입을 해줬다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법인이 위탁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것이 개관 후부터 지난 5년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법하게 운영한 전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배종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