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5일(월)에 열린「국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무역보험공사는 올해 총 5.1조원의 선박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나마 최근 대형프로젝트를 체결하여 9월 기준으로 총 2.9조원, 57.2%의 선박금융을 제공하는데 그쳐 실적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하며,“면밀한 검토를 거쳐 목표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선박금융에서 조선소에 제공한 건조금융은 올해 9월 기준 실적목표치 1조원 중 3천 136억원인 31.4%에 불과하며, 지난해 지원한 1조 3,348억원의 23.5%에 그치고있다”고 지적하며,“공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프로젝트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도한 리스크관리는 국내기업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조선업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우조선의 RG(선수환급보증) 등 건조금융 지원 요청에 대해서,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업계로부터 정식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현재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금융에서 제공하는 건조금융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단기차입으로 이루어져 조선소 건조자금 흐름 및 재무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건조금융의 차입기간 확대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지원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