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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기만료 2개월 여 앞두고 의장 선출… ‘뒷말’ 무성
시의회 임기만료 2개월 여 앞두고 의장 선출… ‘뒷말’ 무성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5.07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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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관련 지방자치법 해석 놓고 의견 분분

거제시의회가 7일 임시회를 열고 現강연기 부의장을 제6대 하반기를 이끌어갈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황종명 의장이 이번 6․4 지방선거에 제3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지난 1일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궐위됐기 때문이다.

이날 임시회에는 총 13명의 의원 중 8명의 의원이 참석해 출석률은 낮았지만, 어째든 의장선출에 필요한 의원정수는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겨 별 문제 될 것은 없었다. 하지만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강연기부의장이 궐위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 이날 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총무사회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30 여분 남짓. ‘초스피드 모드’ 그 자체였다.

부의장 선출을 위해 한차례 정회가 있었지만, 의장, 부의장, 총무사회위원장 모두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전 조율된 시나리오임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토록 치열했던 의장선출을 감안하면 이날 의장선출은 너무 싱겁게(?) 마무리 된 셈이다. 그런 때문인지 거제시의회의 이번 의장선출을 놓고 뒷말도 무성하다.

먼저 의장선출을 밀어붙인 쪽은 이번 의장선출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타 시의회에서도 이 처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53조(보궐선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에 따라 의장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편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 의장선출과 관련해 B모 의원이 현행법 조항을 들고 나오는 ‘꽤’를 냈다고 한다. 그가 왜 이번 의장선거를 강행했는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인사는 “차기 의장직을 노리는 인물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를 겨냥해 정치적 포석을 깔고 나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선거도 치뤄지질 않았고,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성급한 예단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찬찬히 훑어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있고, 의장직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며 “한 번 찾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의장선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A모 의원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임기 2개월 여 남겨 둔 시점에서 의장을 새롭게 뽑는 것은 명분이 없는데다,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의 이미지 실추된 마당에 시민들에게 의회가 막판에 ‘자리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이러한 점을 우려해 줄곧 의장선출을 반대해 왔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시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직무대리)에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제53조를 적용해 의장선출을 강행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어수선한 정국에 여당의 기초의원들이 ‘감투 나눠 쓰기’나 하고 있다는 비난의 화살을 자초함으로써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일부 시민들은 “임기막판 감투 나눠 쓰기‘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면서 “의회가 막판에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모씨(64)는 “강연기 신임의장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터라 ‘떠나는 사람’에 대한 배려‘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995년 거제군의회 시절 의장선출을 놓고 잡음이 많았는데, 그 당시 출마했던 한 의원(현재 고인이 되어 있음)의 출마 이유가 죽고 난 뒤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에 갓을 씌우기 위해서 의장직에 나왔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나돌았을 정도다”면서 “25만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자리인데 임기 2개월짜리라도 개인과 가문의 대단한 영광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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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014-05-09 17:32:11
마지막내용ᆢ
대박이네ᆢ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