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가 방송토론회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의 정책제안 질의서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실련(대표 허철수 신부)은 6일 오후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현안과 정치개혁 등 20대 분야 ‘30개 정책제안’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31일 정책제안 질의서를 네 후보에게 직접 전달하고 4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날 거제경실련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무소속 이길종, 김종혁 후보는 4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김한표 후보는 기자회견 당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거제경실련 이헌 정책위원장(거제대 교수)은 “김한표 후보 측은 ‘거제경실련의 정책제안 내용이 중앙당의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미뤄왔다”며 “이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획한 정책제안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김 후보가 모호한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불성실함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앙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걸림돌 후보 선정 등을 포함해 집행위원회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생현안과 정치개혁의 주요한 현안으로 서민생존권 회복과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등 노동 불평등 해소,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 정치 개혁 등 6대 분야별 20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주요한 현안으로 제시된 정책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과 실천계획으로 30개의 정책을 채택하고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서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에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고 금리 20% 이자제한법 △불법적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부문은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지주회사 규제 정상 화 △징벌적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대기업 등의 법인세 정상화 △재벌 대기업의 부당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소득세제 누진 강화를 위한 공평과세 등이 정책으로 제안됐다.
비정규직 등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의 최저임금 보장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와 범위 확대 △비정규직 등 해고요건 강화 △비정규직 노조활동의 보장 △노사관계상 비정규직의 참여와 절차의 보장 등이 제안됐다.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충 방안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노후소득 최저생계비 보장 및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선 △청년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정치개혁 부문에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국가의 위법 부당한 재정에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의회의 통제권 강화 등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인도적 조치 확대 △압박·제재 외교를 넘어선 평화외교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변광용, 이길종 30개 정책제안 전부 수용…김종혁 7개 수용
이날 거제경실련의 정책제안에 대한 수용 결과 발표에 따르면 변광용, 이길종 후보는 전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김종혁 후보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법인세 정상화,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나머지 22개 정책제안에는 반대 의견, 평화외교역량 강화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아 기타의견으로 처리됐다.
이날 후보들의 답변서 중 김종혁 후보와 변광용 후보는 수용 여부에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정책제안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서술해 관심을 끌었다. 거제경실련 이헌 정책위원장은 경실련의 정책제안 운동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 수용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통해 후보자와 시민사회가 약속을 지키는 운동이기도 하다”며 "특히 당선자가 임기 동안 그 약속과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제경실련은 민생과 서민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이번 20대 총선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는 게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