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의원 시정질문 저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과 입장은?
관리권인가, 소유권 이전인가?
① 우리 시의 휴경지 관리 방안은?
② 수매되지 못한 쌀에 대한 판로 지원이나 다른 특별한 대책은?
③ 지역특화작목으로 권유하여 소득증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①현재 면 단위 지역은 비도시지역인데 한화리조트가 개장되면 주변(장목면)은 도심지역으로 변할 것인데 이에 따른 대안이 있는가?
②장목 관포IC ~ 임호 간 확장도로 미확보로 인해 발생될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부지확보계획이 있고 내년 예산에 주차부지 용역비가 확보되었음.
2018년 7월에 한화리조트가 개장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주차대란 대책은 무엇인가?
거제시 답변 먼저 윤부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저도 소유권 이전 진행상황과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 산88-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4십3만4천1백8십1제곱미터 면적 중 4십만1천7백5십5제곱미터는 국방부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는 1949년 국방부로 보존등기 된 이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통령의 휴양지로 활용되다가 1972년 대통령 별장(청해대)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나, 우리시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1993년 11월에 대통령 별장이 해제되고 진해시에서 거제시로 행정구역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제시의회와 우리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경남지역 8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발표」시‘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사항이 포함되어 청와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청와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저도 소유권 완전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지난 11월 저도는 해군 모항인 진해군항과 진해·마산·부산신항, 거가대교 등 국가 중요시설 방호에 필수적인 도서이며 지리적 요충지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우리시에 전달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시 저도 규모의 대체부지 확보 및 군사적 이용시설 요구 등 우리시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국방부에서는 사실상 저도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12월 시장님께서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저도 소유권 이전 및 청와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도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휴경지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방지를 위하여 농지법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경사례 최소화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단위별 경관작물 재배 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과 아름다운 들녘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휴경농지 작물재배를 위한 맞춤형 실용교육으로 지역별 특성화 작물 기술보급 및 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경작편의 환경을 조성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유휴농지는 도시민들의 체험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와 경작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지역별 분양 방안을 강구하는 등 휴경농지 소득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쌀 생산농가 판로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생산량 중 매입곡은 4,805톤(공공비축미곡 매입 3,193톤, 민간 DSC 자체매입 766톤, 농협 166톤, 백년단골미 680톤)이며 자가 소비 예상량은 5,753톤입니다.
공공수매 이외의 잔여 포대벼 매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4일 거제고성통영 농협RPC 통합 법인과 신현농협을 비롯한 민간DSC와 상호협의하여 추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귀농귀촌 정책과 톤백 매입,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확대, 쌀 산업의 당면과제인 쌀생산 조정제,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직불제 개선 등을 통해 쌀 수급 조정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지역특화작목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작목은 만감류인 한라봉과 유자, 포도, 참다래, 파프리카, 딸기 등이며 지역특성과 환경에 부응하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수와 고품질 과실(참다래, 포도) 생산에 필요한 무인방제시설, 수정용 기자재와 신규 과원조성 등 10개 사업 지원 및 기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채소분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시설딸기재배를 확대하고자 신규 비닐하우스 신축, 작업편리 시설(하이베드시설), 저비용 에너지절감 장치(수막재배시설)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25개 분야 10억4천6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양봉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2억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다변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비지원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수밀력이 높은 장원벌 보급 및 말벌퇴치트랩 설치, 벌꿀체험장 조성 등 양봉산업 구조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한화리조트 개장에 따른 주변 도심지역 변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완공예정인 한화리조트가 준공되면 대명 리조트에 이어 또 하나의 대규모 휴양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것으로 거가대교 개통과 신공항 입지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개발 공간 확보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단계적 추진으로 주변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장목 관포 IC~임호 간 확장도로 미확보로 발생될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포IC ~ 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에는 총 200필지 14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42필지 44억원을 보상 협의하여 약 31% 진행하였으며, 보상완료를 위해 9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피서철 교통체증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열악하여 대단위 SOC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와 한 개 차로 추가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된 8필지로는 구간이 짧고, 보도 철거에 따른 보행자 안전 미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인 2018년 7월 한화리조트 개장에 따른 주차대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몽돌해수욕장은 거제도에서 가장 긴 몽돌 해수욕장으로 구조라, 학동 해수욕장과 더불어 우리시 대표 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이후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43,500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성수기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름철 성수기 관광객 주차난을 해소코자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42억원을 반영하고 2018년 당초예산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용역을 착수하여 적합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이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주민과 관광객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