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활’을 기치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의 지역 예산규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13~’17년)간 거제시 지방교부세는 지형·인구 여건 등이 비슷한 21개 유사단체 평균보다 매년 700억 여원 적게 교부 받아 15위이고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1개 유사자치단체 중 20위이다”며 “임기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거제시의 지방교부세는 21개 유사자치단체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는 수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다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거제의 경제 부활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치 20년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정부여당에 지방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및 지원 기준의 현실화 등을 요청하고 매년 지방교부세 1,5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600억 원을 확보하여 임기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1조6,000억 여 원을 지원받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 참여 사전 예산 심사제 등을 도입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주도의 행정이 아닌 시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