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노재하 의원입니다.

첫 번째,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를 위한 용역’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용역 추진 배경은 민선8기 공약사업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시민공원화’ 이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이 필요하며 시설 노후화에 따라 ‘세계 유일 평화 포로수용소’의 관광콘텐츠 퇴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거제시의 민선 8기 공약자료집에 따르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박물관·유적공원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시가 해양관광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인수해 산책로, 놀이터, 휴식공간, 야관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95억원,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추진이나 규모가 큰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을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한 용역 결과는 전문가 집단의 힘을 빌려 정책추진의 적격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시 용역심의에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대체할 만한 역사성, 정체성 등 입지 조건을 갖춘 적정 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거제시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문제점 등이 제기됐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지난 1999년과 2002년 1·2차에 걸쳐 6만4224㎡의 면적에 197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했으며, 2014년 335억원을 투입해 완공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했습니다.

현재까지 1,360만 명이 이곳을 찾아, 458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거제의 대표 역사 관광지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70만~80만명이 방문했으며 2011년에는 117만명으로 정점에 오른 후 2019년까지 평균 5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만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과 현재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보 위주의 진부한 전시연출, 체험과 볼거리 부족, 주 관람객인 어린이 방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유권을 이전해 시민공원화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포로들을 수용했던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6.25 전쟁사를 담은 아픔의 역사 현장이자 유적이며 역사관광 자산입니다. 이런 까닭에 1983년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이 지방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된 이후 2008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등록되었으며, 거제시는 이 유적공원을 중심으로 6.25 전쟁사와 포로들의 기록들을 수집·발굴해 유산으로 남기고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적공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 노후화되고 진부한 전시시설을 리뉴얼해 6.25 전쟁 관련‘세계 유일 평화 포로수용소’로써의 거제시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용역을 통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추진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292억원을 투입하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집행률이 현재까지 8.9%에 불과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옥포동 도시재생사업 역시 사업예산 집행률이 27.1%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사업비에 비해 90억원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또한 3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두 거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조정·총괄을 맡아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더불어 행정기관, 현장센터, 주민협의체, 사업 시행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인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과 현장센터장이 장기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유치를 책임져야 할 센터장의 부재는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가운데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22억원 규모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나섰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은 중요합니다. 2023년 다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무엇을 보완하고 채워야 하는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정부 들어 도시재생사업은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기존 5개 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통폐합하며 신규 사업을 대폭 축소할 계획임을 지난 7월에 발표했습니다.

기존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추진상황이 미흡한 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하고 사업실적을 내년 신규 사업 공모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 또한 쉽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의 집행률을 비롯한 부진한 사업실적 평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현재의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의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나갈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기초센터장의 선임이 요구되어 집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거제면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거제면 전통5일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8월, 거제면 읍내장 상인들의 고령화와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전통시장 등록과 상인회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됐지만 상인들의 고령화와 상인회 조직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거제시가 읍내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1년 거제면 5일장 활성화 방안 개선사업 용역을 마침에 따라 시장상인회와 주민들은 읍내장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특히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에 읍내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시장상인회와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안 돼 실망감과 아쉬움이 큽니다.

거제면 읍내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공원녹지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1일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청회에 토론 참석자로 참여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의 확충과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날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거제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9㎡로, 전국 평균인 11.0㎡의 절반 수준입니다. 1인당 공원지정면적 또한 6.43㎡로, 법적 공원지정면적 6㎡를 가까스로 넘는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인 평균 최소면적 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내놓은 1인당 6.4㎡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와 예산 담당 부서와의 협력과 공조 시스템 마련 또한 과제입니다.

시장님, 공원과 신설에 따른 향후 거제시 공원녹지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