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
논란을 거듭해왔던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이 부결됐다.
거제시의회는 24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안가결한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처리하면서 상임위 결정을 뒤집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완강히 반대하는 장평동 주민 10명이 방청석에 참석,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임을 반영하며 긴장감이 나돌았다.
이에 앞서 장평 주민들은 동의안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의회 공무원들이 저지, 한때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도 벌였으나 조용한 가운데 방청만 하는 선에서 본희장에서 의결 과정을 지켜봤다.
총무사회위원회 부의안건 의결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위원장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양폐기물 소각시설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동의안이 지난 7월 심사보류됐고, 심사보류 이유가 주민동의였는데도 사업자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재상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질의에 나선 한기수 의원은 "지난 7월 산건위가 이 동의안을 심사보류하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동의와 여론을 성숙시키라고 주문했는데도 반대민원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장평동 발전협의회, 통장협의회, 장진회 등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가 주민 뜻을 무시하고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임수환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사등소각장은 장평 시내와 인접해 있고, 향후 조성할 국가산단과 연계될 지역인 점을 감안, 혐오시설인 해양쓰레기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 해양쓰레기 소각시설을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반대식 의장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선언했고,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부결됐다.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예전에 소각장으로 사용했던 토지 및 시설을 민간기업에 임대해주고(1년에 대략 1억9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 기업은 이 시설을 해양폐기물 등의 특수폐기물을 소각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한편 산건위가 이날 함께 상정된 (주)건화의 연초면 한내리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한기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표결에 부쳐졌고 표결결과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