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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산단 허가 취소절차 후유증 심각 ...경남도 신중 기해야 여론 '급등'
청포산단 허가 취소절차 후유증 심각 ...경남도 신중 기해야 여론 '급등'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5.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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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주민 갈려 마찰, '일촉즉발' 불상사 우려

거제시 사등면에 신해중공업(회장 고영수)이 추진중인 청포일반산업단지(이하 청포산단) 조성사업 지정해제 절차와 관련해 주민들 간에 갈등이 극에 달해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산단 조성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최근 연이어 "경남도와 거제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마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큰 사고발생 위기감 까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산단지정 해제와 관련해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주민들 간의 반목이 심해 대형 불상사 까지 우려되는데도 팔짱만 낀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시는 "금전문제가 걸려 있고, 주민들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당장 관여하기가 어렵다"며 "중재도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는 해명과 입장만을 내 놓고 있다. 산단문제와 관련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산단조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우려했던 대로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딱한 형국이어서 특단의 대책마련 없이 해재 수순을 밟았다가는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위기감이 감돌아 마을 전체 분위기가 흉흉하다.

▲ 10일 오전 거제시 사등면 청포마을 김모 이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던 찬성주민들이 반대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했다.

찬성 주민들은 만약 산단 지정이 취소 될 경우 지역발전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 이미 받아서 모두 사용해 버린 계약금과 중도금 까지 내놓아야 될 상황에 몰릴수도 있기에 자칫 하다가는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 판이다.

지금까지 신해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한 가구수는 청포마을 68가구 중 41가구(계약해지자 포함)다. 계약금만 16억원(중도금 포함)에 달한다.

마을 주민들과 외지인 토지주를 포함한 146명의 계약금액은 총 32억원이다.

이와 반대로 산단지정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반대 주민들은 그동안 5차례의 연장허가를 해 줬는데도 기업유치에 실패해 아직까지 산단 착공을 못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해 큰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청포산업단지는 사업권자인 경남도가 지난달 거제시에 '산단 지정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달 28일 지정해제에 따른 열람 공고를 내고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산단 지정해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12일 까지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오는 5월말께 산단 지정 취소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찬성 주민들은 "연장허가와 관련해 경남도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것이 반대주민들의 민원인데 실제로는 찬성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훨씬 많다"며 "소수 반대 주민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 처럼 잘못 돼 있는 상황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수철 계약자 대책위원장 등 찬성 주민들은 "엄격 중립을 지켜키고 마을 화합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이장이 연장 허가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아예 묵살한 채 스스로 반대편에 앞장서서 데모를 주동 하는 등 마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는 "산단 조성을 찬성하는 노인를 꽤어 자식들 몰래 반대한다는 도장을 받아가 도청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며 "앞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 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찬성주민들이 반대주민 보다 확연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은 이장으로서 주민 모두의 의견을 아울러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버리고 개인의 이익과 맞물리는 반대주민들의 편에 서 있다"며 "마을 이장이라는 대표 직함을 임의로 사용하며 반대가 마치 마을 전체 의견인것 처럼 행정에 제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 많은 찬성주민들이 산단이 허가 취소됐을 때 예견되는 고통과 어려운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가 밤새 기다렸다"며 "그러나 전화는 불통이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특히 찬성 주민들은 "핵심 반대 주민 중 A모씨의 경우 마을주민들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반대도장을 받아간 사실도 있다"며 "경찰에 관련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한 후 고발 할 계획으로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찬성 주민들은 "A씨가 이번에 도장(반대도장)을 찍지 않으면 동네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등의 이해 못 할 행위를 한데 이어 "이번에 연장 찬성의견을 내면 다음번에는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도장을 받는 등 마치 마을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처럼 호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청포산단 조감도

이에 대한 김모 이장의 입장과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듣기위해 11일 여러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았으나 수신정지 돼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청포마을은 주민들간 반목이 깊어져 길에서 서로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않을뿐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욕설과 주먹다짐 직전 까지 가는 등 사고발생이 높은 상태다.
실제로 휴일이던 10일 새벽부터 신해중공업측과 찬성쪽 주민들이 이장집을 찾아가 마을 회의 등을 놓고 의논차 방문했으나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다 당시 이날 오전 반대 주민 10여명이 이장집으로 몰려가 신해중공업관계자와 찬성 주민들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까지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밤 늦게 까지 마을에서는 난리법석이 벌어졌다.
이에 계약자 대책위원회 신수철 회장 등 찬성주민들은 경남도에 마지막 연장 허가 기회 부여와 함께 허가 취소시 돌아 올 후유증을 생각해 시행사인 신해중공업측과 허가연장 조건으로 훗날 찬.반주민 모두가 피해를 전혀 입지 않도록 공증 등의 법적 안전장치를 거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던 거제시는 11일 신수철 계약자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마을주민들이 신해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문의하는 등 뒷북행정을 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거제시가 5번의 연장허가 동안 기업유치 등을 못하는 바람에 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경남도에 의견을 올린 것은 후유증 등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신수철 위원장은 "경남도가 무엇이 진실이며, 또 무엇이 진정 지역주민과 도민을 위하는 길인지 정확히 파악해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찬성주민들의 뜻을 모아 12일 경남도를 항의 방문해 그동안 일부 반대 주민들의 의견만을 듣고 산단 지정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있는 잘못 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해중공업은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사등면 청곡리 산 43-1 일원 120만 9952㎡에 조선기자재 전용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이 승인돼 사업시행이 고시됐다.
산업시설용지 81만 7181㎡, 지원시설용지 2만 8817㎡와 함께 공원 및 녹지용지 등 육지부 87만 5550㎡, 해상부 33만 4402㎡ 규모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다.<거제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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