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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중턱 거제뷰아파트 부지내 대규모 불법절토 '말썽'
계룡산 중턱 거제뷰아파트 부지내 대규모 불법절토 '말썽'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2.11 18: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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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인’만 나 있을뿐 ‘착공계’ 등 행정절차 없어 손댈수 없는 상황


거제면 옥산리 계룡산 골프장 옆에 건설 예정인 거제뷰아파트 부지내에서 대규모 불법 절토가 행해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의대로 파낸 흙을 바로 옆 골프장 시설 성토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011년 7월27일 (주) 다원종합건설(대표 정화순)이 거제면 옥산리 285-4번지 외 22필지 6만9000㎡와 285-3번지 398㎡ 등 모두 6만9844평방미터 부지에 20층 규모 11개동 783세대 아파트를 (주)다원종합건설(대표 정화순)에게 허가했다는 것.

일반 분양용으로 허가 받은 이 아파트는 착수 기한 2년을 넘긴 채 오는 7월말 까지 1년간 허가 연장 신청을 해 놓은 상태며 대표이사도 현재 이철수로 변경됐다.

이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는 올 2월 준공 예정으로 81만여평방미터의 부지위에 현재 가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중인 18홀 규모의 ‘거제뷰골프장'과 사실상 같은 회사 소유로 돼 있다.

그러나, (주)다원종합건설 거제뷰골프장(이하 다원골프장)측은 아파트 건립예정 부지의 흙을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파내 준공직전에 있는 골프장 관련시설 성토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다원골프장측은 장마가 끝날 무렵인 지난해 8월부터 10월말 까지 약 3개월 동안 대형 굴삭기(일명 공텐(10)) 3~5대와 15T 덤프트럭을 동원해 상당한 양을 골프장 공사현장의 성토용 등으로 실어 날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건설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적어도 15T 덤프트럭 1천여대분에 해당하는 1만 루베 이상의 흙이 무단으로 골프장에 사용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성토 행위가 지난해 막바지 우수기에 골프장 하류지역에 위치한 저수량 48만5000T 규모의 동림저수지의 수질을 황토물로 오염시킨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골프장측의 경우 아파트가 사업승인만 나 있을 뿐 오는 7월 까지 공사착공이 연기돼 있는 등 공사를 위한 필요한 세부적인 개발행위 절차는 전무해 아파트 부지 내에서 흙을 파내 골프장 공사 성토에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공사현장의 경우, 허가가 난 공사현장이라도 착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면 이는 ‘사전착공’에 해당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도록 돼 있다.

또한 농지에 집을 짓기 위해 50센티 이상을 성토하거나 절토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이에 대해 거제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아파트 부지 자체에서 흙을 파낼 이유가 없으며 파낸 것도 없다"며 "골프장 부지에 이식하려고 심어놓았던 나무를 옮기기 위해 파내는 과정에서 무단 절토를 했거나 사토를 파낸 것으로 보인다"고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만약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에서 흙을 파냈거나 이미 파내 골프장 성토용으로 사용했다면 큰 문제다"며 "이는 '사전착공'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했으나 무단으로 흙을 파낸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불법 사실이 입증되면 고발 등의 과정을 거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골프장측은 아파트 부지에 가식돼 있던 나무를 파낸 후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 이곳을 무단으로 파낸 후 골프장의 잔디표토(상층토)용 등 성토용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전문가 A씨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예정부지를 마치 골프장에 필요한 토취장으로 사용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골프장 공사 당시 엄청난 흙이 필요해 시에서 외부의 사토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업자측이 곤욕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곳 부지에서 골프장 공사에 필요한 흙을 파서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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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014-02-24 14:53:07
이건아니잖아요ᆢ
뭔가 구린냄새가심하게나내요

출근길에서 2014-02-13 05:21:05
망했다. 망했어.

거제사랑 2014-02-13 19:32:39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행정책임자를 비롯하여 담당공무원 들의 무능함을 지적해야 하고, 이를 다스리지 못하고 방관 했다면,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도퇴 되어야 합니다. 몇년전 부터 거제 관내 산록을 마구 허물어서 주택지를 만들고 있고, 거제의 명산 계룡산을 마구 파 해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 산록이나 바닷가에 조금만 흡집이 있어도, 환경연합이 나서서 환경보존운운 하더니 요즘은 그런 단체도 힘센 기세에 사라 졌는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산림녹지를 보존 해야 한다는 옛 말이 무색 하게 되었군요, 산을 마구 헐어서 집을 지어도 되는 법이 있다면, 법대로 했으니까? 이말 저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 행정을 하시는 책임자는 지역을 위해서 고려 해 봐야 할 것 아닌지? 이러다가는 산이 다 없어 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