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부족과 운전부주의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에만 투입되는 예산은 8억원(도로과 3억원, 교통과 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도로과의 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67%가 증가 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 펜스, 차선 및 중앙분리대 등 도로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및 상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예상케 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사고예방을 도모 및 최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교통안전상 매우 중요한 공공시설물이다.
거제 해안로 일운면 14번 국도 ‘상상속의 집’ 관광호텔 앞 도로의 경우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수십개의 차선 규제봉들이 부러진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이 비일비재 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어도 수거 및 보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시설물 설치 목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문제는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설치된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얌체 운전자와 일부 취객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교통시설물 파손행위로 한 해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서와 거제시는 하루가 멀다하고 훼손되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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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경미한 훼손의 경우 20~30만원 정도의 보험처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사후처리를 외면하는 운전자들이 예상외로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운전자 부주의로 공공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신고나 교통사고접수가 이뤄지면 보험처리가 가능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만, 뺑소니일 경우에는 단속이 어려워 행정 예산 투입이 불가피,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을 철거, 이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행위로 인해 교통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제시 도로교통관계자는 “ ‘클린도로’ 부서에서 공무 차량을 이용해 매일 도로 현장을 돌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훼손, 노후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해 도로 종합관리일지로 각 부서에 통보해준다. 하루에 2~3건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함께 처리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800km가 넘는 거제시 도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를 100% 하기 힘들고, 특히 거제시 특성상 대형트럭이 많이 다녀 교통시설물의 훼손이 잦다”면서 “보수작업을 제 때 못할 경우 안전표시라도 임시로 해놓고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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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의 본분에 맞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 거제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우리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거제시는 올해 연초면 다공삼거리에 신호등 1기 신설과 옥포 ‘섬김의 교회’앞 도로 및 연초면 신오1교 등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원제기가 많은 과속방지턱과 무단횡단방지 및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시설물, 반사경 등의 유지보수 및 신설로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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