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제시된 66건, 각 부서별 세부검토 거쳐 진행여부 판가름
민선6기 제8대 거제시장의 임기가 7월1일자로 시작됐다. 권민호 시장이 민선5기 제7대 거제시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내 처리하지 못한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지난 임기동안 새롭게 진행한 사업들을 재임을 위한 공약에 포함시킴으로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권 시장이 지난 민선5기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들은 거제시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 대략 20건 정도 추진됐으며 일부 사업들은 이미 완료하고 일부 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다.
민선5기에 진행된 사업 중 일부는 시민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아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사업들이 상당 수 있어 진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민선5기에서 권 시장은 해양플랜트 산단이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희망복지재단 설립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민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히거나 논란이 일었기 때문인지 민선6기 공약들은 대부분 안정을 추구하면서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들과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공약들은 실현가능성을 놓고 민선5기 때처럼 상당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6기에 진행될 공약사업은 거제시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 진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지난 민선5기 시절 진행된 공약사업들과 진행 중인 사업들, 민선6기에 제시된 공약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시련은 있어도 끝장을 본다=거제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권민호 시장의 민선5기 공약은 대부분 완료됐거나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5기 시절 권 시장의 주요공약은 20개 정도로 요약되면 이중 이미 완료된 사업은 8건이다.
완료된 주요사업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율형 공립고 설립 ▲거제희망복지재단 설립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도심 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 ▲문화예술창작촌 조성 ▲시민건강공원 조성 ▲어르신 일자리 공급 확대 등이다.
이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과 거제희망복지재단 설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우 기존의 시설관리공단과 차별화된 장점이 없는 가운데 일부 사업이 포함됐지만 공사 설립 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설평국 사장이 현대건설 재직시절 4대강 사업 관련 담합혐의로 구속되면서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은 남해안 이사장의 전력과 톡톡 튀는 행동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출범 당시에도 시기의 문제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권민호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선임된 인사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거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관장 등은 민선5기 내내 권 시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지금 이 사업들은 순항 중입니까=권민호 시장이 민선5기 시절 공약한 사업 중 이미 완료된 8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거제~일본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일단 보류됐다.
보류된 1건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11건의 사업에는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청소년 교육문화의집 건립 ▲장승포운동장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도시가스 보급사업 ▲거제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사업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공공하수터리시설 조기 확충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주목할 것은 300만원대 아파트와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거제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 등이다.
이 중 특혜논란에 휩싸이며 경남도로부터 지난해 12월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부결돼 우여곡절을 겪기도 한 300만원대 아파트는 지난 6월18일 조건부 가결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특혜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은 입지문제를 놓고 용역결과를 뒤집는 사태가 발생하며 거제시를 한바탕 격랑으로 몰고갔다. 권민호 시장이 후보시절 하청면 덕곡에 차세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당선 후 용역결과에서도 확인된 사실을 사등면 사곡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입지변경 논란의 발단은 남부내륙선 철도역사 부지와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이 더해지면서 시작됐다. 기존 차세대산단이 들어설 덕곡으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거제해양관광 테마파크는 일운면 소동의 대명콘도와 함께 관광거제의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이 사업은 장목면의 거가대교와 연계해 한화호텔앤기조트에서 리조트 및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등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선6기, 거제를 위한 약속=재임에 성공한 권민호 시장은 지난 민선5기에 이어 새롭게 진행할 공약들을 대략 66개 정도 발표했다. 이 사업들이 모두 추진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거제시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선별한 뒤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달고 있지만 민선6기에 제시된 공약들 대부분은 이미 민선5기 때 공약에는 없지만 진행했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선5기 시절 진행된 사업들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몇몇 공약들은 실현가능성이나 형평성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분야별로 보면 ▲안심 ▲소통 ▲명품 ▲도시인프라 ▲교통인프라 ▲관광인프라 ▲첨단생태산업 인프라 등으로 나뉜다.
안심거제를 위한 주요공약을 보면 ▲시민안전위원회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 ▲헌혈의집 설립 ▲어린이집 안전 공제비 지원 ▲자활사업의 지원강화 ▲기초질서확립 범시민운동본부 설립 ▲조선해양 기능인력 훈련원 설립 등이다.
이 중 시민안전위원회와 기초질서확립 범시민운동본부 설립은 현재 거제시 산하 90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무리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최근에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각 위원회별 인원의 중복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회 설립이 환영받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소통거제를 위해 권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동아대학교의료원 거제병원 유치 ▲교사, 공무원 초저가 시립임대아파트 건립 ▲보육지원센터 설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립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학교 등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원 ▲국가에 헌신한 분의 예우와 지원 ▲시민 신문고 설치 등을 공약했다.
이 중 300만원대 아파트 민선5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 공무원 초저가 시립임대아파트 건립의 경우 공약으로 채택되면 300만원대 아파트 때처럼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명품거제를 위한 약속으로 권 시장은 ▲거제시 장학기금 확충 및 수혜자 확대 ▲공공도서관 확충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 ▲재경학사 건립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해양미술관 건립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고현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일운, 장승포 운동장 조성 ▲거제시 탁구장 건립 ▲시민 가족힐링센터 건립 등을 공약했다.
◆고현항재개발, 논란의 중심에 서나=권민호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공식발표하지 않았지만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도 그의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6대 거제시의회에서 조건부 가결되며 시민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선진주거기반을 마련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에 포함됐다.
이 공약과 함께 ▲도시가스 조기공급 ▲행정타운 조성 ▲도심지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고현·장평·옥포·장승포·아주 일원) ▲주요도심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옥포·장승포 항만 친수공원 조성 등이 공약으로 거론됐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 시장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명진터널) 건설 ▲거제~김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건설 ▲산달연육교 가설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용 차량 차고지 조성 등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대부분 이미 민선5기 때부터 진행되던 사업들로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마련된 공약들로 보인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들도 대부분이 권민호 시장이 민선5기 때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그가 발표한 공약은 ▲지심도 소유권 이전 및 관광명소 조성 ▲학동케이블카 조성 ▲장승포 유원지 조성 ▲섬&섬길 조성 ▲학동 동백숲길 조성 ▲해양휴양특구 조성 ▲해양관광테마파크(한화리조트) 조성 ▲크루즈 접안시설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 시장은 ▲국가지원 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단 지정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단계적 구축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 ▲석포·모사·덕곡·오비 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풍력단지 조성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삼성·대우 협력업체) ▲소사공인자립희망 대출제도 시행(금리 0.5%)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웰빙토요장터 운영 ▲수산물 씨푸드센터 건립 ▲능포항 관광어항 조성 ▲씨릉섬 해양공원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들도 이미 권민호 시장이 민선5기 때 추진하던 사업들이며 일부 사업들은 상당한 진척을 이룬 사업들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