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시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규제를 찾아내기 위하여 거제시청 도란도란 쉼터 앞에『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한 시민게시판』을 설치했다.
그 동안 정부는 끝장토론회 등을 통하여 기업 중심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해결함으로써 기업체감도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체감도는 낮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생활규제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규제 발굴 과제는 사람의 출생, 육아, 청년취업, 노인생활 등에 이르는 ①생애주기별 규제개선 발굴과 교통·자동차, 주정차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등의 ②국민생활 불편과제, 그리고 창업활성화, 공중위생기준,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③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참여방법은『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한 시민게시판』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평소에 느끼던 불합리한 생활과제 등을 기록하여 제출함에 넣으면 되는데, 시민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우리 거제지역은 관광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등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화규제 발굴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민제안도 함께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받은 자료는 자체 처리 가능한 의견은 직접 처리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자료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부처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더 궁금한 사항은 시민고충처리담당관(규제개혁담당, 055-639-329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