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행 어려움‧연금법 개정안 등이 원인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태풍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거제에도 그 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다.
3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8월) 거제시 초·중·고등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 5명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 상반기에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9명으로 총 퇴직금 7억 8,000여 만 원이 지급 됐으며 전원 신청이 수용됐다.
1명당 퇴직금은 올해 2월 공립은 9,400여 만 원, 사립은 7,600여 만 원이 집행됐으며, 하반기 8월 명퇴금은 공립 7,400여 만 원, 사립 5,600여 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금 예산으로 381억 여 원을 확보했으나 2월에 이미 324명의 명퇴금으로 266억을 집행, 나머지 115억 여 원으로는 신청교사 444명을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이다.
1명당 퇴직금 7,000만 원으로 셈해도 잔여 예산금 115억 여 원 으로 약 164명이 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7대1의 경쟁률이 나온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명퇴의 이유로는 제2의 인생, 본인질병, 가족의 간병,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교직수행의 곤란함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일찌감치 명예퇴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연금법 개정 언론 보도 후 실제 연금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해 실시하며, 각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있다.
한편, 하반기 명퇴 신청 결과는 오는 7월 중에 열리는 인사위원회 심의 후 확정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