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9월 착공에 들어간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석산개발 방식으로 산을 깎을 때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골재를 팔아 부지조성 비용을 부담해서 거제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완료 시점이었어야 할 2019년 우여곡절을 겪으며 끝내 공사가 중단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2020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4년 공기 내 부지조성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3월, 행정타운 부지정지 공사 완료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당초 설계량보다 많은 토사 발생과 작업공간 협소 등으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만회대책을 토대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준공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3일 도시계획과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돌이 적게 나오고 흙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업 기간 내 공사를 마치려면 일정 부분 시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24년 3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부지정지공사를 마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서와 거제시가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지역 문제로 비화되는 형국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산업은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국가산단 개발 방식으로 확정, 추진됐습니다.
2017년 11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국토부는 양대 조선소를 포함한 실수요기업의 유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이유로 국가산단 승인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간 거제시는 LH를 포함한 해양플랜트 앵커기업 및 조선산업 중견기업의 유치,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복합산단으로의 사업계획 승인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으로 반영되기도 했지만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도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삼성의 출자확약서와 대우조선의 출자의향서, 금융권에서 받은 전체 조달사업비에 대한 금융취급의향서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국가산단 조성을 둘러싼 찬·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쌓여만 갑니다. 지역 주민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년여 동안 국가산단 담당 부서는‘개점휴업’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는 싸늘한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출구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거제시 종합발전계획’과‘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부내륙철도(KTX)와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완전히 새로운 거제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시정질문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환경적인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2030을 넘어 2040 거제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거제시의 발전 잠재력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을 근간으로 부분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집행계획 수립단계에서 부문별 전략사업의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 시정의 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주민설문조사·주민참여연구단·행정기획단TF·전문가·자문단·시의회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조선해양관광의 중심지, 지속가능 신성장 산업육성, 조화로운 친환경 문화관광도시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7대 분야 28대 정책과제, 290개 단위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경남도와 관련 도시와 함께‘KTX 역세권 수립용역’과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제시 자체적으로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용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제시‘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관광종합발전계획’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결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계획 조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종합발전계획’의 운영 계획과‘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의 추진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