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 가득 지혜 쏙쏙 거제 지혜의 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2.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거제시의 대응방안
3.「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현황 역할 등
4. 거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황
답변서
한은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지혜의 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지혜의 바다는 거제시와 경상남도교육청간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거제시는 거제시체육관의 부지와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 임대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거제 지혜의 바다를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 9월 14일 거제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현안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2022년 3월 23일 거제시체육관의 안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으며, 2022년 4월 1일은 학부모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용역 결과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내진성능은 1등급으로 별도의 내진 보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 거제시체육관에 지혜의 바다를 건립하고, 거제시체육관을 다른 곳에 이전 신축할 경우,
각종 체육시설의 집단화로 활용도를 증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산되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거제시체육관 이전 장소의 미확정, 신축비용 마련 애로, 실내 체육활동의 장기간 중단에 따른 체육인들의 불만 표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의 거제도서관 폐쇄 등 다수의 문제로 거제 지혜의 바다 건립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공공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을 총괄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약 5,000㎡ 규모의 가칭 거제시립 대표도서관 건립을 포함한
거제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신축을 위한 컨설팅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혜의 바다에 걸맞은 시민중심의 도서관 건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거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란 ?
기후위기를 촉발한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ZERO로 만드는 것을 뜻하며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세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되었음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을 ZERO로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정책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구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우리 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는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의 기본계획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는 이 계획에 따라 그 추진 상황과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205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올해에만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635대 대상 90억 원을 지원하고,
관내 133개소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257대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신차구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의식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도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탄소 배출량 감소와 더불어 흡수량 증대를 위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림 16ha, 산림재해방지조림 8ha, 내화수림대 조림 10ha, 미세먼지저감 조림 5ha 등 총 39ha의 산림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은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범위에서 추진되고 경상남도는 2022년 7월부터 경남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23년 시행을 위하여 현재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2024년 당초 예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내년에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제시 탄소중립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계획 이행에 따른 추진결과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 활동 현황과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5년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대표, 지역 노동관서 대표 등을 위원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2017년에 노사민정의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여 운영성과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 실천 확산을 위한 “거제시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2019년에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협력적 상생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협의회 활동에 제약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내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