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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김선민 시의원
[시정질문] 김선민 시의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2.09.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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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제 지리적 특성상 중부권을 제외한 전 권역이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진 관광 요소입니다.

거제9경 중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동ㆍ남부권에 치우쳐 있는 관광 현실입니다.

꼭 관광으로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권역에 대한 발전 복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흩어진 인프라를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스포츠파크, 하청스포츠타운 등 체육을 위한 현장들이 각각 특성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을 비롯해 전문 스포츠인들의 실사용 측면에서는 기타부대시설 등 종합 인프라가 다소 아쉬운 실태입니다.

독봉산 공원 또한 규모의 면에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거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라 하기에는 가히 내세울 형편은 못됩니다.

예를 든 분야를 비롯해서 이미 구성된 인프라를 더 이상 흩트리지 않고 집중ㆍ확장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2022년 시정주요현안사업】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 중 특정 지역에 사업건 수나 예산이 많이 치우쳐있습니다. 면ㆍ동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2. 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 인사 중 짧게는 약 6년 길게는 20년을 넘겨 진급한 경우가 있고,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한 인사 중 진급 가능 연수인 딱 4년만에 진급하거나 길게는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경우는 왜 그런 것입니까?

또한 전보된지 몇 개월 지나지 않고 다시 전보되는 경우도 있었고,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로 기존 인사의 불가항력적 전보 요소도 있었습니다.

원칙 없는 인사는 사기 저하는 물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시스템, 능력이 인정되고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님의 인사 철학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해주십시오

3. 민선8기 박종우 거제시장 지역 공약에 따르면 공영 주차공간 확보로 도심지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장소, 규모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중곡지역은 주차난 뿐만 아니라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많은 통행량 떄문에 출퇴근뿐만 아니라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중곡지역 상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일방통행 설정, 불법 주ㆍ정차 해소 등 고질적인 차량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세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부권 외 다른 권역에 대한 발전 복안과 면・동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해안선 등 많은 관광자원이 동・남부권에 발달되어 있고,

지리적 여건과 인구분포 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중・서부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거제 9경 현황

- 동・남부권

: ①거제 해금강, ②바람의 언덕과 신선대, ③외도보타니아, ④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⑤동백섬 지심도, ⑥여차~홍포 해안 비경, ⑦공곶이/내도

- 그 외 지역 : ①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②거가대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지만 이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와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의 시정방향은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거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 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혁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튼튼한 경제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지난 8월 민선8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12대 핵심공약과제와 총 93개 공약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건설, 부울경메가시티 조성, 국도5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거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부울경메가시티의 새 국면

- 경남도,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탈퇴(2022. 9. 19.)

: 실익이 없는 부울경메가시티 특별연합을 탈퇴하고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단체로 통합하는 지자체 통합을 제시

그리고, 요트마리나 플랫폼 구축,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추진,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지정 등 미래를 향한 신 선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우리지역 농수산물 브랜딩 사업 등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농어촌 육성으로 도농 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0여 개 권역별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거제시 전역의 균형 잡힌 개발과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권역별 공약사업 현황

- 동부권(16건)

: 조선소 특화쉼터공원 조성, 장승포외항방파제 축조, 양지암조각공원 시설확충 등

- 서부권(6건)

: 읍내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기성관・옥산성 관광컨텐츠 개발, 반려동물공원 개장 등

- 중・남부권(15건)

: 고현동 복합커퓨니티센터 건립, 요트마리나 플랫폼 구축, 남부면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 북부권(8건) 컨벤션센터 건립, 흥남・이수・외포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민선8기 임기 4년 간의 시간이 거제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산업경제, 문화관광,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잡힌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거제시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인프라 집중확장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야외 체육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거제종합운동장, 거제스포츠파크,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사등․아주․옥포 운동장, 일운체육공원, 하청스포츠타운 등 총 8개소의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 거제스포츠파크는 2021년 울산현대 축구단을 포함하여 총 16개 팀을 유치하였고,

하청스포츠타운은 한화 이글스와 실업야구팀의 동계훈련장으로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려면 전국단위 대회 개최나 더 많은 동계훈련팀 유치가 필요하나 그렇게 하기에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내년 당초예산에 스포츠파크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장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전국체전 개최를 염두한 규모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장 방안을 담아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 분산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의 휴양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체육시설에 지역적 특색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단순 운동시설을 넘어 체류형 웰니스 명품 관광·체육시설로 승화되도록 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스포츠산업을 육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융복합 문화 체육시설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시기의 편차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임용은 법령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5급의 경우 4년 이상, 6급의 경우 3년 6개월 이상입니다.

승진요인은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인원에 따라 결정되고, 승진 직렬에 따라 승진소요 연수의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개인별 업무역량 및 성과․경력․시정기여도․현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개인별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력이 인정되고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는 인사철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승진인사와 예측가능한 전보 및 보직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및 국내외 견학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전문성 및 행정업무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중심․현장중심의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와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업무기능과 인력의 재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신뢰받는 행정의 기본가치인 청렴, 친절, 적극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기훈입니다.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지역은 구도심, 상가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코자 지역별 주차 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조사, 주차환경개선방안 등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곡지역 또한 용역의 과업범위에 해당되며, 아시다시피 중곡지역은 유휴공간이 부족하나 유일한 장소인 신현농협 뒤 어린이공원 부지를 포함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지역과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 민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해당되면,

내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국비50%, 지방비50%) 공모사업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중곡지역 내 발생하는 사고와 불법 주․정차 해소 등 안전사고 예방계획으로,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 계획에는 보도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고,

일방통행 변경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우선 시급한 중곡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렌지사우나~한미비치빌 일대 도로를 주정차 한시적 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부족하나마 일대 주차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주차단속강화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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