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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중공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임원 개입 여부 공정한 수사하라"
"HD중공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임원 개입 여부 공정한 수사하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4.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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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노동자 20여명, 3일 경찰청 앞 상경 집회
한화오션 거제노동자 20 여명은 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유출과 관련해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불법유출 과정에 경영진 개입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화오션 현장 노동자들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생산직 노동자 20여 명은 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한국형 차기구축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현대중공업 임원개입 정황 포착됐다”며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0년이 넘게 국방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노동자들이 경찰청 앞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라며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군본부, 방위사업청을 방문,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회사 내부망에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은 2월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부정당 업체 제재 여부를 심의한 끝에 ‘행정지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서면 ‘경고’로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심의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제척기간을 지나 제재할 수 없다”면서 “방위사업법에 따른 제재 역시,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생산직 노동자들이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의 군사기밀 불법유출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노동자 제공

반면 한화오션은 “형사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범행 방법은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과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 정황이 의심되는 사정도 다수 존재한다”고 반발했다.

실제 관련 사건 1, 2심 판결문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외부업체와 계약해 구축한 ‘비인가서버’에 불법 취득한 군사기밀을 업로드해 공유했다.

이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로 임원 결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한화오션 설명이다.

또 2018년~2020년 사이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선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했을 당시 상급자들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한 직원은 군사 비밀 자료를 열람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상급자들이 알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국방부검찰단 사건기록에도 군사기밀 불법 취득 사실을 출장복명서를 통해 부서장, 중역(임원)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는 진술도 있다.

이를 토대로 한화오션은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범죄 행위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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