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속적인 경기성장 둔화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거제시의 1월 현재 체납세는 11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나,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4회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인 2월 말까지 16억 원 징수목표로 본청 및 면․동의 합동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자 주소지 방문 및 탐문조사로 은닉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고질 체납자의 인식 전환과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공매하고,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체납자의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체납자 규제와 더불어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사전노력으로 체납세안내문고지서, 독촉고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따뜻하고 배려하는 지방세정을 펼칠 방침이다.
윤병춘 거제시 세무과장은 “이번 정리 기간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