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매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탈세 등 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로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통한 납세자 불이익 사전예방과 성실납부를 유도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 및 청렴도를 향상시켜 지방세에 대한 ‘알려주는 열린 세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지도 등을 실시해 기업에 맞는 맞춤형 세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기조사 법인수를 지난해 142개에서 올해 135개로 축소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정에 의한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사전 분석을 통해 세원이 있는 업체를 선별, 조사하는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탈루·은닉 등 조세회피 납세자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로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탈루·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윤병춘 세무과장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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