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지난 2009년 장평동 일대 기숙사부지 허가로 특혜 시비에 이어 거제시와 체결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에 관한 협약’과 관련, 1톤당 처리단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2년 5월29일 ‘거제시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거제시가 총 사업비 78억3,500만원(국․도비 18억1,400만원, 시비 5억2,100만원)을 투입, 연초면 한내8길 95번지 일대 2,000㎡ 부지에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삼성중공업이 위탁처리비 명목으로 55억 원을 선납키로 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선납한 금액은 공공처리시설 사용일로부터 20년간의 위탁처리비로 상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 선납금액의 상환에 대해서는 양쪽 간 협의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납금액에 대한 처리물량, 비용 등을 고려해 처리기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이 선납하는 금액은 협의 된 날짜에 거제시 명의의 계좌에 입금키로 했으며, 삼성중공업은 협약서 교환 이후 선납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이 처리시설은 건조 후 소각처리와 음폐수 분사소각처리방식으로 하루 8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지난 2012년 12월 공사에 착공,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시험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빠르면 1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 “재협의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단가 끌어 내겠다”밝혀 그 결과에 주목
업계 “1톤당 처리단가 10~11만 원 선 적정하다”는 견해

그런데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간에 협약서 교환에 앞서 협의된 1톤당 음식물폐기물 처리단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 되면서 특혜논란의 발단이 되고 있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협의한 1톤당 처리단가는 7만7,250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단가는 거제시가 위탁업체에 맡기는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단가 11만5000원(2013년 기준)에 67%에 이르는 금액으로, 삼성중공업은 20년간 처리시설사용을 감안하면 무려 45억 여 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삼성중공업은 거제시에 처리시설사용료로 100억원(20년 사용기준)은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이 단가(7만7,250원)는 환경부의 2012년 기준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단가는 정부가 음식물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허용되던 시기의 처리단가로 지난해 1월1일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올 현재 1톤당 처리단가는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제시는 삼성중공업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기 전에 처리단가를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재협의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올해 물가상승폭이 지난 2013년과 비교해 2.3%정도 오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어 처리단가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처리단가 재협의와 관련해 “처리시설(현재 건립된 연초면 한내리 시설물) 가동시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과 일반 업체들이 부담하는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형평성과 신뢰성이 있는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회사에서 거금을 들이고 특혜논란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기업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리단가는 2012년 협약 당시 1톤당 처리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고, 처리단가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는 처리시설에서 산출한 1톤당 처리단가를 등을 자료로 재협의를 한다면 새롭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협의된 단가를 기준으로 특혜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업체 “삼성중공업과 거제시 처리단가 기준으로 계약해 왔다” 주장
삼성중공업 “지역업체와 7만8,000원에 계약했다” 반박

더욱이 삼성중공업은 그 동안 회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역의 한 업체에 맡겨 처리해왔는데, 1톤당 처리단가를 거제시의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계약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삼성은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처리를 계약할 때 거제시의 처리단가에 따라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삼성중공업이 고성군의 한 업체와 1톤당 처리단가를 7만5000원에 계약하고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다시 우리 회사로 물량이 들어 온 적이 있다”면서 “이 당시에는 이전 업체(고성)와 계약했던 금액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주었는데, 이는 예외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과 업체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는 평균 10~11만 원선으로 보면 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측은 “올해 이 업체와 1톤당 처리단가를 7만8000원에 계약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근 창원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단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11만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산광역시는 무려 13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확인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거제시와 삼성중공업간에 협의된 1톤당 처리단가 7만7250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때문에 업계관계자들과 시민들은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간에 체결한 협약은 ‘밀약’이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거제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삼성중공업의 잇속이 맞아 떨어진 ‘불합리한 협약’의 표본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재정이 약한 거제시와 삼성중공업과 ‘윈-윈’한 사례”라면서 “55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제시처리단가 11만5000원 적용하면.. 20년 사용료 99억3천 여 만원
삼성중공업이 낸 55억 원으로 20년 사용 어림도 없어...대략 11년으로 계산

1톤당 처리단가를 거제시의 처리비용 11만5000원(2013년 기준)에 사용기한을 20년으로 하고 현재(거제시가 파악한 공식집계) 배출량 12톤을 환산하면, 삼성중공업이 거제시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는 대략 100억 원 정도.

하지만 최근 무료급식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하루 15톤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4~5월을 기점으로 과일껍질 등 화채류가 증가하면서 발생량은 20톤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말을 빌리면 삼성중공업의 처리시설 사용기간도 다소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셈법은 간단하다.

삼성중공업의 음식물쓰레기 하루평균발생량 12톤에 1톤당 처리비용 11만5000원을 곱하면 1백38만원이다, 이를 월 단위(30일 기준)로 환산하면 처리비용은 4천1백4십만 원이며, 연간 4억9천6백8십만 원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20년 간 위탁처리비용은 99억3천6백만 원이된다. 이 처리단가를 적용하면, 삼성중공업이 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대략 11년이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간 협약서에 밝힌 사용기간 20년에 절반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간 협의된 1톤당 처리단가 7만7,250원을 적용하면, 삼성중공업의 하루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은 ‘12t(1일 발생량)×7만7,250원(1t당 처리단가)=92만7,000원이다. 이를 월(30일 기준)처리비용은 2천7백8십일만원, 연간은 3억3천3백7십2만원이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간 사용기간 20년임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66억7천4백4십만원이 된다. ’선불‘ 55억원에서 현재 처리단가대로 상계처리하면 16년 5개월이 사용연한인 셈이다.

그럼에도 협약서에서 ‘20년간의 위탁처리비로 상계처리 한다’고 명시돼 있어 ‘주먹구구식 협약’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거제시와 삼성중공업간 1톤당 처리단가가 이대로 굳어질 경우 일반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감량사업장(사업장 규모 300㎡이상 업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1톤당 처리단가는 거제시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할 때, 삼성중공업과 일반 사업장간의 처리단가에 큰 차이를 보인다면 형평성 시비로 번질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

기존 삼성중공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물량 ‘뚝’ 문 닫아야 할 판
지역 업체...국민권익위, 국민동반성장위 건의 또는 탄원 예정

거제시와 삼성중공업간의 쓰레기음식물처리 협약으로 기존 거래를 터 오던 지역의 폐기물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 업체는 13년 간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의 음식물쓰레기처리를 맡아 왔는데, 전체 물량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던 삼성 물량이 끊어지면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지역의 소기업을 지켜줘야 할 행정이, 오히려 앞장서 죽이는 꼴이 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업체에 대한 배려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럴 수 가 있냐”고 따졌다.

또한 “거제시가 물량을 조절해서 단계별로 줄여갔다면 이 같은 심각한 타격은 좀 줄일 수 있었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내 뱉듯 행정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제시가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사정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동반성장위원회에 탄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이 앞장서 지역의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판에 오히려 ‘두들겨 패는’ 격이다. 거제시가 표방하는 지역기업 살리기는 무언지 묻고 싶다.

시민들 “이것이 바로 쓰레기 게이트” 비난
"말로는 시민복지향상, 실제로 회사 잇속 챙기기 ‘급급’ 하다" 비아냥

거제시와 삼성의 음식물쓰레기협약과 관련해 시민들은 “이것이 바로 쓰레기게이트이다‘면서

“삼성이 시민 복지향상 운운하면서도, 그 속내는 딴 곳에 있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협약식에서 박영헌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상호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거제시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바있다.

시민들은 또 “그 동안 삼성이 회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일반 기업과 시민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허가를 받았다”며 “쓰레기처리시설 정도는 삼성중공업이 건립해 기부채납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고 되묻고 있다.

사실상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6년 연초면 한내리 120-23번지 일대 93,833평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거제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부족으로 회사 인력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허가를 신청한 일명 삼성기숙사도 특혜의혹 속에서 결국 허가를 받아냈다.

허가 받은 3만7,424평의 이 자연녹지는 최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엄청난 땅값 상승을 가져 오면서, 삼성중공업의 자산가치도 그 만큼 올라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삼성협력업체 기숙사 부지 허가도 마찬가지다.

이 처럼 삼성중공업이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명분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마다 이루어냈다.

때문에 시민들은 “거제시가 건립하는 처리시설에 ‘목돈’을 내 놓은 것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회사의 골칫거리인 음식물쓰레기를 순조롭게 처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삼성중공업측의 ‘협조’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은 “거제시가 이토록 뻔한 ‘불공정한 협약’을 맺은 데는 말 못할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돈에 목마른 거제시에 삼성의 ‘돈발’이 먹혔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거제시는 삼성중공업과 빠른 시일 내 재협의를 가지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들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처리단가가 현실적 가격으로 협의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거제시민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