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 거주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부동산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 대상은 대기업 간부 그리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가 주된 표적이다.
거제시가 타 지역에 비해 불황이 없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외지에서 거제로 전입, 병 ․ 의원을 개업하는 전문의가 적지 않았다.
4~5년 정도 고생해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안정을 찾아 재테크 쪽으로 관심을 갖는 시기가 부동산 사기범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사례1)
몇 년전 A씨는 대전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했다. 긴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고심하다 우연히 뉴스에서 거제가 불황이 없는 도시라는 점에 기인, 거제에서 개원을 하게 됐다.
3년 정도 지나 대전보다 두 배 정도 매출이 올라 차츰 자리를 잡아 갈쯤, 환자 ㄱ모씨를 알게 된다. 보통 인플란트를 하면 소비자의 심리가 가격을 깎아 달라 흥정하는데 ㄱ모씨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가격대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병원에 소개하는 등 영업적인 측면에서 도움도 받았다.
이에 A씨와 ㄱ모씨는 진료 도중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고 퇴근 후 곧잘 소주도 한 잔 하는 정도까지 발전하게 된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ㄱ모씨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해 보지 않겠냐며 권유한다.
마침 여유 자금도 있고 재테크를 고심하던 중이라 어떤 물건인지 보여 달라 하자 ㄱ모씨는 위성사진, 지적도,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물건에 대해 열을 올린다.
A씨는 ㄱ모씨의 말에 현혹, 현장 확인도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불하고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다.
몇 개월 후 A씨는 매입한 부지의 활용 방안을 설계사무실에 의뢰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계사무실에서 “길이 없어 허가불가”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는다. 분명히 위성사진과 지적도에는 길이 있다고 반문하자 현장에 가보니 지적도상 맞물려 있는 도로가 절벽이라는 것.
사례2)
대기업 부장 B씨는 부친으로 상속 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정리해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었다.
평소 등산을 즐기는 B씨는 동호회에서 같은 회원인 ㄴ모씨를 알게 된다. 최근 가입한 ㄱ모씨는 40대 중반에 귀여운 외모에다 성격도 활달하고 여성이지만 리더십도 있고 주량도 보통 남성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정도다. B씨뿐만 아니라 회원 누구나 그런 ㄴ모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연일과 마찬가지로 산행 후 뒤풀이 자리에서 B씨가 자금이 조금 있는데 좋은 투자처가 없겠냐고 묻자 ㄴ모씨가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마침 좋은 곳이 있다며 B씨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ㄴ모씨가 소개한 부지는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이었다.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 B씨 자신도 인근에 살고 있어 시청 관계부서에 확인도 않고 토지를 매입했다.
얼마 후 시청 관련부서에 건축행위에 대해 문의한 B씨는 털썩 주저 않고 만다. 시의 답변은 토지계획이용확인원에는 표기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매입한 부지는 저수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것.
사례3)
대구에서 한의원을 하다 거제로 옮겨 한의원을 개원한 C씨는 특유의 성실함과 환자에 대한 정성으로 관내에서 어느 정도 입소문도 나서 개원 3년 만에 현재 한의원 건물도 인수하게 되고 약간의 여유도 가지게 된다.
ㄷ모씨가 C씨 에게 접근한 것이 그 시기였다. ㄷ모씨는 일반 환자에게 부담스런 고가의 한약을 자주 주문하게 되고 딱히 C씨가 보기엔 한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해 보이는데 ㄷ모씨는 수차례에 걸쳐 한약을 팔아 준다.
C씨는 ㄷ모씨의 호의에 퇴근 후 저녁식사도 하게 되고 소주잔을 자주 나누는 사이가 된다.
ㄷ모씨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자신의 소개로 목돈을 만진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C씨를 유혹한다.
이에 C씨는 ㄷ모씨를 믿고 매입 할 토지가 약간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은행에 절반정도 대출을 안고 추천한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토지를 매입 후 ㄷ모씨가 병원에 발길을 뚝 끊자 불안한 마음에 시청 관계부서에 매입한 토지에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묻자 산지경사도가 평균 30도 이상이라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것.
사례에서 보듯 화이트칼라 전문직이 주 범죄대상이 되는 이유는 거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정보에 취약하고 바쁜 일상에 사람 사귈 시간도 부족하지만 금전적으론 여유가 있어 의도적으로 접근 약간의 친분만 유지하면 쉽게 유혹에 걸려든다.
공인중개사 김모씨(52 ․ 고현동)는 “토지 매입 시 필히 관련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용도지역, 도로, 개발행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토지매입자가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며 농지일 경우 시 농정과, 임야일 경우 녹지과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개사 자격 없이 브로커를 통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토지 매입자 스스로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당사자는 본인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재판에서 이겨도 가해 당사자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부동산 매입 시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공인된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