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으로 인한 땅값 상승 등 민간자본 투자길 사전차단 가능성도 높아 

정부의 해양관광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도입 추진에 따라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거제시가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와 달리 제약이 많고 사전 정보유출시 땅 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진흥지구 정책도입과 경남도의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면서도 반쪽짜리 정책에 대해 일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연공원, 수자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인프라 시설을 위한 가용지의 절대부족이 민간투자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진흥지구 도입은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거제시의 관광정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하려는 진흥지구의 주요지구는 국립공원지역을 벗어난 수산자원보호구역(수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진흥지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거제시를 방문한 정부 관계자는 거제시 관계자들에게 “공원지역에 도입하기는 힘들고 수보에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 거제시에서 진흥지구 도입이 가능한 지역은 손에 꼽을 정도로 범위가 좁혀진다. 해안 경관이 뛰어나고 관광지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 대부분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가 진흥지구 시범도입을 위해 경남도에 올린 세군데 지역 중 두군데도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한군데만 수보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의 말대로 수보지역 중심으로 지정하고 거제시에서 올린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보지역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진흥지구 도입으로 수보지구의 숙박시설 설치시 건폐율과 높이 등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보지역에 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될 경우 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들은 이미 투기성 자본에 의해 매입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진흥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정보 유출로 땅 투기를 촉진할 가능성마저 높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유도한다는 기본취지의 훼손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흥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보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공원지역 등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현실화된 제도 도입과 함께 투기성 자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또한 정부가 제도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종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