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출발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구지정 후 지주조합과 지역조합간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조합 근로자들이 지주조합에 의해 쫓겨 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 장평동 산70번지 일원 94,843㎡의 면적에 공동주택 1,192세대를 건립․ 공급할 계획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평균감보율은 50%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1년 7월 21일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조합)을 창립, 강용수씨를 조합장으로 추대하고 2011년 8월, 531명의 조합원이 일인당 1000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어 2012년 9월에 삼성중공업 및 협력사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거제시는 장평동 산70번지 일원을 시가화용지로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지역조합은 2013년 4월 2일 시청관계자, 시행사, 설계사무소, 지역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평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조합원)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지를 공급한다고 도시개발사업 지정목적을 정했다.
이어 거제시는 2013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사업지정을 위해 지역조합에 조합원 명부, 조합원 분담금 납입내역, 조합원 학생 수 현황 제출을 요청하자 지역조합은 거제시의 요청에 수락, 모든 자료를 건네주었다.
거제시는 이를 근거로 2013년 10월 7일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을 해 2014년 2월 20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경남도 고시 2014-64호)를 하게 된다.
지역조합 “이용만 당해 억울하다” 27일 대규모 집회 예고
지주조합 “법적 문제없지만 지역조합과 분양가 협상 여지는 있다”
거제시 “양측 주장 평행선 달려 ‘난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조합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구지정이 되자 지주작업을 하던 A사가 돌변해 지역조합에서 사업주체(시행사)가 되기 위해 토지 우선매매약정서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돌연 2014년 12월 4일 거제시로부터 지주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거제시는 2014년 12월 23일 A사가 지주조합설립 인가 승인을 근거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애초 지역조합과 지주작업을 하던 A사 간에 지역조합원들에게 평당 630만원 분양가로 구두 약속했으나, 이 금액은 현재 거제시 분양가를 놓고 보면 대단히 저렴한 가격이다. 실제 지구지정이 된 후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평당 630만원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지주조합은 턱 없이 낮게 책정 된 지역조합 분양가에 눈을 돌리게 된다.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적으로 보나 현재 거제시 도심지역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평당 20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수치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지역조합을 내팽겨 치던, 분양가를 올려 안고 가던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조합의 입장에서는 다 된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려가자 사업시작에서 지구지정까지 모든 일에 앞장섰던 지역조합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조합이 현재 사업시행자가 된 A사 간에 그 어떠한 확약서 한 장이 없다는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 13조 3항에 근거 지주(국 ․ 공유지 포함) 3분의2 이상 동의 또는 건축 세대수 2분의1 이상 조합원을 확보하면 지역 혹은 직장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동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지주 7인 이상이면 지주조합을 결성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한다.
덧 붙여 “지역조합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하자가없어 실시계획신청이 들어오면 불허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시 관계자는 “몇 차례에 걸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미팅을 주선하였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지주동의서인데 지역조합은 이를 확보하지 못해 지주조합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실제 법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지주조합이라 시가 지역조합을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강용수 지역조합장은 “지주조합이 전체사업부지 중 겨우 1.7%밖에 되지 않는 부지만 매입하고 여태까지 지역조합이 결성된 후 모든 행정절차에 앞장세워 놓고 이제 와서 세대수의 51%(600여 세대)만 가져가고 처음 약속한 분양가로는 안 되니 분양가를 재협상하자고 한다”며 “이는 우리조합을 이용만 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조합원이 800여 명 인데 600여 세대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거제시도 필요할 때마다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또 공청회나 총회에도 시관계자가 참석해 사실상 지역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인정한 셈이 아니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조합장은 “향후 변호사를 통해 실시계획인가 중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조합원을 유린한 거제시와 지주조합을 향한 분노를 오는 27일 시청 정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엄중하게 항의 하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지주조합 본부장 K씨는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최초 제안자는 우리조합이었고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역조합 측에서 지금까지 이용만 한 것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지역조합은 본 사업을 위해 부차적인 부분이었고 지역조합이 없더라도 이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시계획인가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지역조합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자격 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나면 지역조합과 분양가는 협의 할 수 있지만 세대수는 51%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나머지 49%는 일반분양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쟁을 보며 장평동 C씨는 “사업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역조합을 앞장세우더니 실시계획인가 단계에 와서 지역조합을 핍박하는 것은 영리한 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삼는다”는 토사구팽에 비유하면서 혀를 끌끌 찼다.
이어 고현동 G씨는 “모든 사업에는 문서약정이 중요하다. 지역조합이 이를 간과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