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최근 조선경기의 어려움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이번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는 전 부서가 참여, 모두 40여건의 과제가 발굴됐고, 이 중 5건은 조례 개정과 관련, 35건은 도(道)나 중앙부처의 지침 또는 법령 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중 자활기금 연체이자 조정, 성실납부자의 기준 완화, 공장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확대 등의 과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과 시민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조성사업 무상귀속 협의행태 개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당구장 제외, 미용업 개설조건 완화 등의 과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 가운데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3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최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우리고장 거제는 저력이 있는 도시인만큼 시민·기업·행정이 서로 지혜를 모으면 이 어려움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5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리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빛나는 성과를 여실히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선도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시민들의 입가에 미소질 수 있는 희망찬 거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