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 불편해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기대
거제시는 최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공무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실현을 바탕으로 시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기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인사가점, 표창 수여, 국외연수 등이 있으며,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거제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지난 2014년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이후로 1,0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실천으로 ㈜NR바이오텍 유치, 영농조합법인 카프바이오의 업종 변경(친환경유기농자재), 오피스텔 거주민 수도요금 개선(일반용→가정용) 등의 자치법규 개정, 외국인 유흥주점 내 게임시설 설치허용 등 250여건의 불합리한 사례가 개선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방규제개혁 평가, 전국규제지도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시민들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고 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시책이니 만큼 실질적인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기업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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