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시정질문 1. 제3차 거제시지방대중교통계획(2017~2021)에 따르면 거제시 버스교통정책 추진상 가장 큰 문제점은 버스교통문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교통 수요감소->버스회사 경영애로->운행서비스 저하->자가용승용차 등 운행증가->버스교통 운행여건 악화->버스교통 경쟁력 저하->버스교통 수요감소」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2. 거제시는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브라보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광역노선 2000번 맑은샘병원<->하단 운행 현황 및 계획과 2001번 장승포<->하단 운행계획 및 추진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거제지역 10개 고등학교 등하교시 시내 버스 운행 현황(배차시간 및 운행 횟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거제지역 버스정류장 1075개 중 버스 대기소는 441개, 버스표지판 634개로 버스대기소 확대 및 버스정류장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6.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제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사곡만 매립 산단 입주의향서와 구속력 있는 약정서 제출 현황(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2017년 거제시 교육환경개선(교육경비, 무상급식비, 교육환경지원사업) 사업예산 현황 및 2018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입주의향서 제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입주할 목적으로 실수요조합에 출자한 기업은 35개사로 조성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6년 4월 국가산단 승인 신청이후, 약 1년 6개월에 걸쳐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 등 약 70여개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매립면적과 지형훼손 최소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협의의견을 수용하여 당초 570만 제곱미터로 신청한 사업면적이 458만 제곱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 승인까지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금년 내 최종 승인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인 거제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발표한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여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6월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 74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60세 이상대체인력경과적 일자리 등 전환예외 사유를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형태, 상시지속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에는 전환대상자를 결정한 후 2018년 1월 중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버스교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정책 기본방향,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거제시지방대중교통계획을 매 5년 단위(2017∼2021)로 수립하여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확충방안, 시설개선, 운영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운영에 있어 국가지원은 제한적이며 전적으로 거제시 재정을 필요로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는 세일, 삼화 양사가 공동운수 협정으로 37개 노선 95계통, 112대 버스를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현황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5백5십9만7천6백8십명, 운송수입금은 99억1천4백만 원이며,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5백4십1만3백9십7명, 운송수입금은 92억5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이용객은 1십8만7천2백8십3명, 운송수입금은 6억6천2백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2015년 44억 원, 2016년 37억 원이며 2017년에는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경기 침체로 이용객 대폭감소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이용인원 감소와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 강구, 관광지 접근성을 위해 관광지 급행버스 도입, 환승체계구축, 면지역의 경우 노약자들의 접근성 제고, 동 지역의 순환노선 확대 등 서민중심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노선 신·증설로 관광객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버스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브라보 택시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브라보 택시)를 도입하여 4개면 6개 마을에 시범운행 중에 있으나 마을당 월 평균 16.2회 운행에 13.6명이 이용하여 운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고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 확대 시행보다는 현재 브라보 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노선체계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대한 노선 신·증설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2000번 및 2001번 버스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임전)~부산(하단) 간 하루 40회 운행 중인 2000번 버스의 노선을 부산~장승포(한일비치아파트)로 노선 분리코자 2017년 8월 경남도에 사업계획변경인가 협의를 하였으나, 계통분할로 신설되는 2001번 노선 관련사업자인 시외버스업계에 균등기회를 부여토록 ‘조건부’동의를 회신해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시내․시외버스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선 조정 의견을 조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선분리 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거제지역 10개 고등학교 등·하교 시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 10개 고등학교 등교시간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등교시간(7:00~8:00)을 기준으로 하고, 고현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등교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제공고를 제외하고, 국도 14호선을 따라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고, 연초고, 거제옥포고, 해성고는 20회 내외(5분 이내), 동 지역이지만 국도와 거리가 있는 거제고, 상문고 등의 경우 3~6회(10~15분 간격), 면 지역 소재 거제 제일고와 거제여상은 4회(15분 간격), 경남산업고 7회(5~20분 간격)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교시간(17:00~18:00) 운행현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통학시간대 배차확대, 노선조정 등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인 버스대기소 확대 및 버스정류장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대기소 신설을 위해 매년 약 17개소,(13년 15개소, 14년 27개소, 15년 12개, 16년 17개, 17년 14개)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버스대기소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전체 정류장의 40퍼센트 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의 안전성, 이용상의 편리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리시 여건은 대도시에 비해 보도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버스대기소 설치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단기간 내 설치율 100퍼센트 달성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 15개소 이상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대기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표지판 형태의 정류장은 버스 운행 노선 정보 미제공으로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하므로, 목적지・운행 경로 등의 노선 안내 정보를 표시하여 안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며,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이용 시민 뿐 아니라 외부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인 2017년 거제시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현황 및 2018년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무상급식비, 우수식재료비, 학교체육시설 건립비 대응투자 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선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교육관련 예산 지원현황은, 교육경비보조금 67개교 29억8천1백만 원, 사립유치원 지원 27개교 5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비 52개교 42억1천7백만 원, 동지역 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수 식재료비 15개교 3억1천8백만 원, 학교체육시설 대응투자 5억2천2백만 원, 엘리트 체육 및 수영장 지원 9억5백만 원, 특성화고 조선분야 산‧관‧학 협력사업비 2개교 1억6천만 원,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2억 원 등 총 85억4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지원은 2017년도 지원과 같이 큰 틀은 유지하되, 도 지원비율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교육에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