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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교평준화라 쓰고 학생인권 회복이라 읽는다노무현재단 경남상임대표 장운

1971년에 겪은 중학교 평준화

1971년에 필자는 서울에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좋은 중학교에 가려는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밤11시까지 과외들을 하곤 했는데 6월 어느날엔가 갑자기 문교부(지금의 교육부)장관이 ‘내년부터는 학군별로 추첨을 통해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일시에 입시에서 해방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을 배려한 조치라는 어른들의 수근거림도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서울지역의 중학생들은 박지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19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해 고교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추첨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고교평준화는 1974년에 시작되었지요.

당시에도 평준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악한 학교에 배정받은 부모들의 원성이 있었지만 다수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평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에 겪는 거제 고교평준화

2017년 고향인 거제에서 이제 올해로 11년째 살면서 여러 사회활동을 하는 와중에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의 고교평준화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니 아직도 평준화가 아닌가?’였습니다. 대도시와 함께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수 없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었으리라 짐작하지만 그래도 43년 전에 서울에서 이미 시행하였던 평준화제도가 아직도 거제에서 찬반으로 논쟁 중인 것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걱정은 있었지만 지난 9월 6일에 수월중학교에서 있었던 타당성조사 공청회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결과 중에는 긍정적인 여러 조사결과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70% 정도의 교사와 학부모가 평준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평준화에 대한 청신호로 보였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의 의지도 강하고, 평준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시도의회의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준화에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이 준비한 피켓은 꽤나 격한 문장이 많았지만 회의 중에 발언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평준화를 추진하는 분들이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변하는 교육제도

세상은 변화합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1980년대에 이미 ‘제3의 물결’, ‘권력이동’과 같은 저서를 통해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가질 것이며, 20세기의 산업문명이 세계지배를 상실할 것이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 ‘유러피언 드림’을 통해 노동없는 세계와 대량실업을 예고하였으며 개인의 부를 추구하는 아메리카식 드림이 쇠퇴하고, 공동체의 삶과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럽식 사회가 부상할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세상은 대체로 현실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달려온 성적과 등수 위주의 우리 교육이 자율성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미래에서 차지할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창의력 없이 그저 남보다 잘하는 1등의 설자리는 없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를 도입합니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고등학교를 마치는 이 제도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선택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교평준화를 저해하고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거제는 평준화 없이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교평준화라 쓰고 학생인권 회복이라 읽는다

저는 고교평준화는 꼭 필요하고 이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은 덜 성숙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의 성공을 볼모로 현재의 고통을 강요할 권리는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없어야 합니다. 학교가 서열화 되고 자신의 교복이 부끄러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죄짓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도 선생님들과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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