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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불승인하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불승인하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07.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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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저지대책위,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는 1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택근 대책위 집행위원장, 엄교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누차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면담은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공정위의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심사가 1년을 지나며 유럽연합 심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촉구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1년을 넘긴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흘리고 다녔던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공언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당국의 심사 결과를 눈치 봐가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년을 넘긴 심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흘리고 다녔던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공언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당국의 심사 결과를 눈치 봐가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유럽연합(EU) 6개국에서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된다. 현재 해외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경쟁국 중 하나인 EU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한 상태다.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사를 유예한 이후 오는 9월 3일까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15일 또다시 심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 심사가 1년을 지나 유럽연합 심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 역할과 본분을 다해 이 기업결합 심사를 불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슈퍼 빅1 조선공룡의 탄생이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의 몰락과 독점 문제로 이어져 조선산업 생태계 자체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계는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및 노동조건 후퇴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를 불승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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