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물가 폭락, 1,300만 명의 실업자 발생 등 이른바 대공황의 시기로 빠져듭니다. 대공황의 시기에 1932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회와 부의 불균형,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실업에 허덕이는 빈곤층,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정책'을 실시합니다.
뉴딜정책은 공동체의 모든 정치권력을 한 가지 목표, 즉 국민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프라확충, 경기부양, 노동법, 반독점, 사회보장제도 등의 실천을 통해 미국을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첫 시작이 바로 뉴딜정책입니다.
IMF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경기침체가 미국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조선 경기 불황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타 도시에 비해 더욱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영법원의 경매 물건 중 70% 이상이 거제시 물건이며, 원룸을 지으면서 빌린 은행이자를 갚지 못해 자살하는 등 거제의 자살률은 수년째 경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30 ~ 50대의 자살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자살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제시 집행부와 거제시의회는 임기 후반부를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늘 빈곤층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빈곤층을 위한 거제만의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의 안정도 매우 중요한 복지입니다. 양대 조선소에 근무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이미 대규모 실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은 연쇄적으로 거제의 실물 경기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 것입니다. 대규모 실업의 방지를 위해 시장님께서 양대 조선소 사장을 만나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구축에 참여 약속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만의 복지정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지역문제해결 원탁토론회에서 건의된 가칭 「거제시민 무료심리상담센터」 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심각한 거제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의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을 위해 무료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거제시 보건소와 협력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직접 건의한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하여 튼튼하고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모든 시책에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