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시장, 국회의원 선거 2번 치러고도 재산증가 의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비리 사태가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토지 ‘가족의 토지지분 쪼개기’와 '급격히 늘어난 재산증가'가 논란이 되고있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이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임야를 소유주에게 웃돈을 주고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의 공유 지분으로 나눠 더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창원 소재 3필지, 전남 광양시 소재 2필지를 포함 총 6필지다.
창원소재 3필지 부동산은 2010년도 8월에 매입한 것으로 326㎡(98평, 거래가 6402만원), 17㎡(5.2평, 거래가747만원), 19.5㎡(5.8평, 거래가 747만원)로 임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 현재 소유자는 각각 10명과 38명, 38명이다.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는 분할이전 기준으로 1991년 6,500원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매입 당시인 2010년 7월에 20,500원으로 최고 상승했다.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20년 1월 기준 ㎡당 5,810원 수준이다.
전남 광양시 소재 부동산 2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2012년 부산의 한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했다. 서 의원 어머니는 각 99.5㎡(30평, 거래가 2,209만원), 201.5㎡(60평 거래가 4429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도 3명, 2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20년 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토지들은 2020년 7월 서 의원 동생들에게 증여돼 있다.
서 의원 재산 논란은 서 의원의 재산 총액으로도 번지고 있다. 서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거제시장 후보자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과 현재 재산이 큰 폭으로 변동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자 신고 재산은 8억7천7백만원였으나 이후 2020년 국회의원 후보자 때는 5억여원이 증가한 13억 8천2백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14억9천9백만원을, 올해 3월에는 16억2천4백만원 재산 신고했다. 2018년과 비교해 현재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시민 김모씨는 “선거를 2번 치르고 재산이 증가한 경우는 별로 없으며, 공직자 퇴직금이나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다”며 “서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 측은 “서 의원 모친이 창원과 광양에 산 부동산은 공시지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셈인데, 연세 많은 모친이 기획부동산의 놀음에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 재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신분일 때는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가족 재산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는데 후보자때는 그렇치 못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 된다”며 “아직 후보자때 신고재산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하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신고재산은 선거기간 동안에만 공개하고 선거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되기 때문에 서 의원이 2018년도와 2020년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은 알 수 없다. 본인만 열람 가능하다. 의혹 해소를 위해 서 의원이 직접 공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거제뉴스광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