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반다비체육관, 해안거님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 약자 누구나 거제시민으로 다름을 인정해 주시며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필정론으로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고령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은 노인이라는 특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현실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1.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생계비, 용돈 등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절감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고령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2020년 거제시 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장애인의 62.4%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와 더불어 노화의 진행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령 장애인 심리ㆍ정서 지원
2020년 거제시 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1.9%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의 14.1%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자신의 장애와 빈곤, 외로움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장애인의 증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고령 장애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체 장애 인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좀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령 장애인 영역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공유영역으로써 두 영역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령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이용 자격이 되지 않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가까운 거리에 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복지관도 고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은 비장애인 노인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 고령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고령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거제시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