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하여 개최 된 주민공청회가 참석자들의 반발에 부딪치며 파행을 겪었다. 주민공청회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고현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참석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해 망신을 겪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지하주차장 추가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시작부터 삐걱됐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주민공청회임에도 민간시행사인 빅아일랜드PFV 사업자가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참석자들은 이런 진행방식에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그때서야 해수부 관계자가 전면에 나서 답변을 하게 됐지만, 답변에 나선 해수부 관계자조차 고현항 사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듯 연신 ‘잘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공청회 도중 논란이 거세지면서 중간에 보충 설명에 나선 거제시청 담당 과장 또한 참석자들의 항의에 못 견디며 중간에 내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논란이 된 사안은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건이었다.
이 날 해수부는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주차면적 7천122㎡, 주차대수 225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거제시와 빅아일랜드PFV시행사가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협의하고 있었던 내용과 차이가 많아 참석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행자가 기존 제시하고 있었던 주차면적 1만5000㎡, 450 주차대수와 비교해 절반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1만5000㎡ 면적도 2015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합의사항이던 문화공원 면적(3만㎡)에 상응하는 주차부지 조성 조건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사정이라 참석자들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였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지하주차장 관련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 해수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해수부 사무관은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 이런 논란과 협의 진행과정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이번 주자창 계획안은 처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참석자들을 경악케 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해수부 존재 이유가 바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공유자산인 해안을 매립하고 없애는 사업인데 해수부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다른 참석자는 “2015년도 사업실시계획 인가 조건 50가지 중에 48번에 문화공원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립이라고 명시돼 있고 거제시와 시행사, 시민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는 것이 승인조건이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설계에 반영조차 돼 있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가며, 그런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해수부가 뒤늦게 시행사의 일방적 요구에 해당하는 주차면적을 제시하며 공청회를 연 것은 엄청난 시민 우롱이다”고 격노했다.
이 날 벌어진 더 큰 문제는 지하주차장 관련한 공사비 부분이었다.
그동안 시행사는 거제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설치로 추가되는 비용 문제를 토로해 왔었다.
시행사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해수부가 인정해주는 총사업비 6960여 억원을 초과하게 돼 비용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시행사는 거제시와 시의회 협의를 통해 3만㎡ 주차장 면적을 시행사가 요구하는 대로 1만5000㎡, 450대 주차공간으로 축소했다. 이뿐 아니라 예상 공사비 250억원 마련을 위해 지상 주차장 2곳과 문화시설 부지 등을 상업용지로 변경 하는 것을 용인해주고 또 다수 공공조형물 삭제를 통해 약 180억원의 차액을 이익금으로 확보하는데 동의 해 줫다.
그런데 이날 해수부 사무관은 “이번에 지하주차장 설치에 예상되는 비용은 기존 총사업비 6960여 억원 외에 추가로 사업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주차장 공사비만큼 순증 한다”고 발언했다. 해수부 관계자 발언에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그간 주차장 공사비 문제로 토지용도 변경 및 공공조형물 등의 삭제가 협의 진행 중 이였는데 실상은 그와 상관없이 사업비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행사에게 의혹의 눈초리가 쏠렸다.
이에 김용운 의원은 “지상주차장과 문화 종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준 이유를 해수부는 알고 있냐? 아니면 시행사의 장난질이냐”고 따져 물었다.
해수부 사무관은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몰랐다”며 “시행사가 지하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니 지상에 설계돼 있는 주차장은 삭제해도 되지 않냐고 요청해와 변경하게 됐다”며 논란과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을 내놨다.
이 날 해수부가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문화공원 내 인공해변과 스케이트장 등 유료 관광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행사가 협의 요청 해온 사실은 없다고 밝혀, 관광집객시설 설치 논란은 일단락 된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