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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박 당선인 선거법위반혐의 결과에 ’촉각‘
[관전평]'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박 당선인 선거법위반혐의 결과에 ’촉각‘
  • 이재준
  • 승인 2022.06.09 14: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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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제지역위, “검찰 공정한 수사 촉구” 1인 시위
박당선인, 유명 로펌 변호사 선임...법적 다툼 준비
시민들, “사법당국의 납득할 만한 결과 나와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는 두 가지 면에서 심장을 쫄깃하게 한다.

하나는 두 후보간 표차이가 387표의 ‘초방빅’ 승부이고, 또 하나는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이 어떤 결론을 낼 지다. 사법당국의 칼날에 이처럼 관심이 쏠린 것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긴 쪽이나, 패배한 쪽이나 ‘잠 못 드는 밤’에 괴로울 것 같다.

언론에 알려진 국민의힘 박종우당선인의 선거법위반혐의는 4건 정도다. 자서전무료배포, 선거구민에게 과일제공, 배우자가 사찰에 준 1천만 원의 기부행위 논란, 서일준의원 사무실 직원과 당선자측의 1300만원 금품수수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의혹과 배우자가 사찰에 준 1천만 원의 기부행위 논란은 핵심 쟁점이다. 언론에 나온 일명 ‘1300만 원 사건’에 대한 스토리는 이렇다.

박 당선인측의 B모씨가 서일준국회의원의 사무실에 근무했던 직원 A씨에게 입당원서 및 당원명부 제공 등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300만 원을 지불한 혐의로 경남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다.

더욱 이 사건은 B씨가 A씨에게 준 돈이 처음에는 500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선관위의 조사를 거치면서 1,3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검찰이 선거일을 나흘 앞둔 지난 28일, A씨와 B씨의 차량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 칼날의 끝이 박 당선인을 향해 있음을 짐작케 했다.

언론들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박종우후보(압수수색 당시 후보 신분)를 소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았다.

특히 박 당선인의 배우자 C모씨가 지역의 한 사찰에 준 1천 만 원은 시주냐,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냐를 놓고 이미 쟁점이 됐다.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여기에 대한 상당수 시민들의 반응은 간단하다.

“일반 사람들이, 그것도 그 절과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는 절에, 1천만 원의 큰돈을 시주로 선뜻 내놓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500만 원씩 두 차례(지난해 7월2일과 3일)에 걸쳐 계좌로 돈을 넣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상시로 제한하는 규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시민들은 그러면서 “법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당선인이 거제시장 공식 출마선언을 한 것은 지난해 8월15일이다.

배우자가 사찰에 돈을 건넨 것이 7월2일과 3일이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측은 지난 5월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그 돈은 시주였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박 당선인의 시장출마설이 나온 것은 배우자가 사찰에 돈을 주기 전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는 정황들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3월초 지역의 모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시장에 뜻이 있음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6월 초에도 경남도 모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시장 출마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배우자가 선거법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다.

시장선거전이 다음 라운드로 옮겨가고 있음이 감지되면서 지역사회가 선거 후유증의 강풍에 휩싸일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9일 통영지청과 거제시청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모아 검찰에 고발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현재 언론에서 드러난 박 당선인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보면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런 때문에 탈 없이 넘어가겠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지만, 여당 프리미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아무래도 사법당국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 놓아야 할 모양이다. (수정:10일 오전8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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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 베라 2022-06-15 23:18:4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요기 베라

감자 2022-06-11 00:24:07
배우자가 사찰에준 1000 만원 ㅡ거제 사찰 다 조사해보세요~ 그이름으로 각 사철마다 전달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