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화가 기업결합기업 신고서를 제출한 지 132일 만이다. 까다롭다는 유럽연합(EU)도 예상보다 빠르게 기업결합을 승인했는데, 한국 공정위가 경쟁 당국 중 가장 마지막으로 승인했다는 점과 시정조치를 부과한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은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시정조치가 3년간 이뤄지고, 회사는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후에 시장경쟁환경과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성가신 일임이 틀림없으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수용하기로 한 한화의 ‘대승적’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공정위 내부에서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단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 심결한 것처럼 앞으로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우여곡절의 긴 시간 끝에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에 대우조선을 마침내 인수하게 됐고 대우조선은 2001년 8월 워크아웃을 벗어난 이후 21년 9개월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는 오늘의 결과가 그동안 함께 힘을 모아 애써 온 거제시민들로부터 기인함을 인식하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함께 지역경제와 민생에 드리워져 있던 불황과 침체의 그늘이 걷히길 바란다.
국가 경제의 큰 축으로 한때 조선 수주 세계 1위의 영광을 안겨준 ‘대우조선’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한화오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큰 도약과 희망을 보여줄 것을 믿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염원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대책위가 지난해 1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모범적인 협력과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고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해 거제시와도 충분한 교감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고, 11월 16일 논평에서 “한화는 노조의 참여 보장, 고용보장, 단체협약 승계 요구에 대해서는 즉각 확약했고, 회사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본계약 체결 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한화오션이 글로벌기업으로서 미래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 지역사회 공헌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실현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2023년 4월 28일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