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시화 등으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 추진 소식은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산림청에서 거제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 증진과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국가정원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정원과 차별성을 가지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원문화와 관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과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 광역 교통망까지 더해져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산림청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에 대해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미선정했다.

국가 간 약속으로 시작되어 산림청과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의 노력으로 추진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결과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부지를 당초 64만㎡에서 40만㎡로 축소하고, 사업 예산도 3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축소시키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심각한 인력 유출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정원 사업은 조선업 편중의 산업구조 개편과 남해안 생태관광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권은 대규모 국립산림휴양시설의 투자가 부족하여 시민 혜택이 취약한 만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시민들의 염원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4만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회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와 정원산업 및 문화 육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 활성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 간 약속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한·아세안 국가의 공동 번영과 파트너십 실현을 위하여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3년 9월 15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