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개원한 제9대 거제시의회 조례 발의 성적표는 어떤 수준일까?
'지방의회 겸직신고 실태'를 분석했던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이 ‘경상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원 임기 1년, 의회별‧의원별 조례 발의 실태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전국 광역(17개) ‧ 기초(226개) 의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조례안 43건을 발의해 1인당 2.69건을 발의했고, 전국 순위(1 ~ 226위)에선 113위로 중위권에 들었다.
거제시의회 1인당 의정비는 4071만 원으로, 의정비를 발의 건수로 나눈 입법비용은 1514만 원인데 전국 순위 120위로 역시 중위권이다. 조례 발의가 없었던 비발의 의원 비율은 12.5%로, 전국 전체 비율 12.0%보단 다소 높고 전국 순위는 66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경남 기초의원별 조례 발의 건수 및 순위를 보면, 최양희 의원(비례대표 포함 3선)이 8건으로 최다 건수이며 경남 순위로는 5위다. 이태열 의원(2선)은 6건으로 경남 7위다. 김선민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4건으로 경남 24위에 올랐다. ※ 경남 기초의원 총원 270명
노재하(2선) ‧ 김두호(2선) ‧ 안석봉(2선) ‧ 이미숙(초선) ‧ 신금자(비례대표 포함 4선) ‧ 비례대표 정명희 ‧ 한은진 의원이 각 3건으로 경남 39위다. 조대용 의원(초선) 2건으로 경남 75위, 김영규(초선) ‧ 양태석 의원(초선) 각 1건으로 경남 140위다. 경남도의회는 윤준영(초선·거제3) 의원이 3건을 발의해 경남 5위, 전기풍(시의원 포함 4선·거제3) 의원 2건으로 경남 11위다.
거제경실련 고영주 정책위원장은 "지방의원 역할이 조례 제‧개정에 한정되진 않는다. 발의 건수가 절대적 지표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고 지방의원은 조례 발의로 말하는 만큼, 질적 평가가 병행돼야 정밀 평가가 가능하지만 발의 건수는 '중요한 정량적 지표'로 조례는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나아갈 방향과 규범 제시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