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노후화 된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조성 중인 행정타운이 또다시 공사 중단되면서 이번에는 암석 존치량 예측 실패로 인한 공사 손실금 130여억 원 청구 분쟁에도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제시는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가 8월 말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시공사와 암석 부족분에 대한 금액 보전 입장차로 분쟁이 발생,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타운은 시공사가 부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석을 판매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사업 방식인데, 암석 존치량이 계약 당시 거제시 예측치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한 손실분 보전 여부로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시공사는 암석량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130억원의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는 반면 거제시는 부족한 암석에 해당하는 30억 원 정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공사 중단뿐 아니라 최소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하지만 거제시가 암석 존치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와 시공사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암석 부족분에 대한 손실 보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담당 팀장은 “업체는 암석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130억 원 손실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협약서에 손실분 보전 항목이 없어 보전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왜 중재원에 중재를 검토하냐는 질의에 “공사가 중단될 경우 업체와 타절(공사중단)협약서를 체결하며 타절정산(공사한 것에 대한 비용정산)을 하는데, 암석 부족으로 손실금 발생했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업체가 거제시 암석 예측량 실패 등의 이유로 손실금 보전을 요청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며 “분쟁이 발생되면 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되야 하는데, 중재원 중재 요청을 검토하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경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한 보고를 할 계획이다.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이의나 법률상 하자 등의 사항이 지적되면 향후 대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거제시는 암석 부족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60억~90억 원의 재정지원 신청을 했으나 정확한 손실금 계산 미비와 법적 근거 부족, 협약서에 없는 손실금 보전은 배임 등의 법적 문제 발생 우려 등으로 거제시의회 반대에 막혀 무산되기도 했다.
공사 재개에 대해서는 “암석 부족으로 새로운 업체가 이어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거제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공사비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대략 현 공정률 60%에 비추어 설계예산서 상 총 공사비 340억원 중 180억원치 공사한 셈이다. 160억원치 공사가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물가상승 등 추후 설계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했다.
중재원 중재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부지 조성 완공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거제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관공서 이전도 실현 불가능해졌다.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입주 불가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어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타운 입주 의사를 밝혔던 소방서도 현재 옥포 조각공원으로 이전을 희망하며 검토해 줄 것을 거제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행정타운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는 상태다.
토지 매입비 등 이미 140억 원이 투입된 행정타운이 처음 계획대로 원금 회수는 고사하고 부지 조성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130억 원의 손실보전금 분쟁에 휩싸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편, 행정타운은 열악하고 낙후된 경찰서, 소방서 이전을 통해 시민 안전과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이 목적으로 시작했다. 총 사업비 526억 원 중 시가 토지매입비 등 147억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379억 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사에서 나오는 암석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충당하는 석산개발 방식으로 조성부지는 96,847㎡이다.
거제시는 암석 판매 댓가로 1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2016년 시작해 2019년 9월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첫번째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두 번째 시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 공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암석 존치량이 당초 예상했던 230만㎥ 보다 60만㎥ 적은 170만㎥ 가 존치해 공사를 할수록 손실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거제시는 60억~90억원 정도 손실금 보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거제시의회에 재정지원 신청했으나, 손실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미비와 지원 근거 부족, 그리고 협약서에 없는 손실금 보전 재정지원은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무산됐다.(거제뉴스광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