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거제시장)가 29일 주택관리사협회 경남 남부지부(거제 주택관리사 협회) 임원진과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변광용 후보와 옥영문 전 거제시의회 의장, 김성갑 전 도의원, 백순환 전 위원장,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 이미숙, 안석봉, 한은진 시의원을 비롯해 김재호 지부장과 박대우 사무국장, 이성호 협회 이사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거제 주택관리사 협회는 먼저 “시장 재임 때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 지원과 공동주택 예산의 획기적 증액으로 입주민의 복리 증진이 재고됐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70%의 국민과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층간 소음 등 다양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 부처의 전담 부서와 관련 기구 구성이 없어 현장밀착형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부처 및 기구 구성을 비롯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장기수선 충당금 제도의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이들은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 관리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고용안정, 소규모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관리 전문성 강화 방안, 과도한 행정처분 및 적발 위주 감사 지양을 비롯해 입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면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변 후보는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예산 지원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확대가 필요하다. 공동주택 개보수 등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 강화를 비롯해 공동주택 특성화 사업 확대, 공동체 활동 지원 강화, 사전점검 및 하자 보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허가 중심에서 벗어나 관리 부분을 세심히 챙길 수 있는 중앙부처 전문 행정부서 설치와 하자, 민원 등 조정 기구 구성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법적, 제도적 정비 등 주택관리협회의 정책 제안이 반영되고 결국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