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 27일 대우조선의 군함, 잠수함 등의 군사기밀을 탈취·유출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지역사회와 노동계, 업계는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 불공정의 결정판이자 그야말로 말뿐인 공정과 상식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대우조선의 KDDX 군함과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탈취·유출했고, 법원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로 단죄했습니다.
판결문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빼낸 군사기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엄중 판단했고, 사건 기록에서 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결재했다는 진술 등 조직적 기술 탈취 정황이 언론 보도됐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 기밀 탈취에 따른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국민과 거제시민, 업계는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상식적이고 공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함께 업계에서는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품어왔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 등에서 방위사업청이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심의할 수 없다’라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심의를 미루다가 판결문이 확보되자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를 보류하며 미루는 등 윤석열 정권의 현대중공업 봐주기는 예정된 수순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거제시민, 업계의 상식적 기대를 무참히 내팽개치고, ‘혹시나’하는 의구심을 ‘역시나’의 비상식, 불공정으로 재확인시켰습니다.
군사기밀을 탈취·유출해 방산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최종 유죄가 확정된 불법 행위 기업에게는 7조 8천억 원의 KDDX 차기 구축함 사업 수주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현대중공업 봐주기 결정은 거제시민과 업계에 상처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낮추며,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을 내리는 비상식, 불공정의 판단으로 이를 강력 규탄하며 원점 재심의를 강력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원점 재심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해당 사안을 시민과 함께 부당함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4. 02. 28
변광용 국회의원 후보 선대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