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에이치디이현대중공업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화오션이 KDDX(한국형 구축사업)과 관련, 군사기밀유출과정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한 정황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고발장을 낸 이후 지역사회는 ‘한화오션의 승리=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며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사회는 향토기업인 한화오션이 예고된 법정싸움에서 이겨 사업권을 거머쥐고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은 “에이치디이 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윗선인 임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또 ”대기업이 상대편 회사의 설계기밀을 몰래 유출해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이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물론 거제시민들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에이치디이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2년에서 2018년까지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해 공유했음에도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5년)이 도과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워원회의 결정도 법 조항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계와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제상의는 지난달 29일 현대중 입찰 참가 자격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돼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내용이 방사청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화오션 체제로 제정립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한화오션은 2천억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 지난 방산비리의 피해가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변광용 국회의원후보 선대본(더불어 민주당)도 같은날 입장문에서 ”대우조선의 군함, 잠수함 등의 군사기밀을 탈취·유출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지역사회와 노동계, 업계는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선대본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 불공정의 결정판이자 그야말로 말뿐인 공정과 상식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줬다며 “군사기밀을 탈취·유출해 방산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최종 유죄가 확정된 불법 행위 기업에게는 7조 8천억 원의 KDDX 차기 구축함 사업 수주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선대본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현대중공업 봐주기 결정은 거제시민과 업계에 상처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낮추고 있다”며 “원점 재심의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도 지난27일 성명서를 내고 ”방위사업청이 의결한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언급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일갈했다.
이어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께 공언해왔는데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국방·안보 사업에서 이러한 특혜 의혹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넘기려는 불공정매각 발표를 기습적으로 단행했고, 매각 소문이 돌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액도 급감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며 “대우에 의지하고 있던 부산·경남지역의 조선기자재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고 거제 상권은 초토화됐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에사 컨닝하다 걸리면 시험몰수 되는데...
한화오션이 지난4일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내 에이치디이 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기밀유출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한 것은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KDDX(한국형구축사업)에 입찰을 제한하지않는다는 결정을 냈기 때문이다.
에이치디이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년~2015년 차기구축함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취득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를 열어 청렴서약위반의 성립 여부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에이치디이현대중공업은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받음으로써 차기구축함사업에 입찰자격을 제한받지 않게 된 것이다.
KDDX(한국형구축사업)은 오는 2030년가지 7조8천억을 들여 차기 구축함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후속함건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를, 에이치디이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다. 올 하반기엔 상세설게선도함 건조 입찰이 에정돼 있는데, 통상 기본설계를 맡은 곳이 선도함 건조도 맡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개념설계는 함정초안을 그리는 것이고, 기본설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 및 각종 장비 등을 조금더 구체화한 것이라 한다.
더구나 후속함 건조도 선도함 건조를 맡은 곳이 입찰을 따내기 쉽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볼떼, 기본설계를 맡은 에이치디이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가시험에서 컨닝하다 적발된 응시생은 퇴실 조치되거나 시험자체가 몰수 된다. 하물며 HD현대중공업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남의 답안지를 빼낸 업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재미있는 비유고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