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경남 거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거제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입니다.
거제 양대조선소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최근 산업의 역군이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대표로 알려진 그분은 주변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끝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삶을 포기한 그분을 생각하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죄스러운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10년 전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이 땅의 노동자들은 고통 분담으로 임금이 깎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내일을 위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대조선소는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기성금은 10년 전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어 거제를 떠나는 조선산업의 역군들은 늘어만 가는데도 양대조선소 원청사는 기성금을 올려 줄 생각은 않고 외국인 노동자로 내국인이 사라진 일터를 메우고 있습니다.
조선업 몰락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일념으로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수주잔량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화오션은 HD한국조선해양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거제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3년 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 양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조선업 제2의 호황’이라는 기사가 도배를 하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업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4대 보험금 체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청사가 하청에 내려주는 기성금(공사대금)이 턱없이 낮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며 수익성보다는 실적 위주의 수주에 매달린 결과가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해결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거제시 관내 4대 보험 누적 체납액은 건강보험 369억 원, 국민연금, 106억 원, 고용보험 80억 원, 산재보험 136억 원 총합이 무려 69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691억 원 이상이고 체납된 노동자 수 또한 수천 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각각 납부 유예가 종료되었지만,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분납 이행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매달 소액이라도 납부를 하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지역구 서일준의원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일준의원은 임기 4년 동안 4대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의원은 윤소하 의원을 비롯한 타 지역 의원들 이였습니다.
임기 시작 전부터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지역의 조선하청지회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일준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서일준의원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노동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거제시장 재임 시 조선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선노동자 4대 보험 체납문제와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4대 보험 체납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30일이 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끝이 납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 또한 종료되어 벌써 하청업체 7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으며 체납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납부유예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급여에서 꼬박꼬박 징수되고도 체납자가 되어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빚쟁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음에도 사업주의 체납으로 억울하게 신용등급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백억 원의 4대보험이 체납되고 있음에도 체납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 해태에 대해 국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따져 묻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보험 체납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사·민·정이 함께 풀어야 될 사안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현안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겠습니다.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서일준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오는 7월 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마련될 시간을 벌기 위하여 한차례 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대보험 체납 문제 해소를 위해 체납 사업주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옛말에 ‘백성에게 밥은 하늘’ 이라고 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민생을 파탄 내면서 민생을 부르짖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를 살릴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는 저 변광용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제시장을 역임했기에 거제 곳곳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내 고향 거제가 불행의 늪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