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처한 우리농업 문제는 모든 소비자의 문제” 적극적 참여 당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식량주권 실현 거제시민운동본부’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과 FTA, TPP로 위기에 처한 우리농업 지키기 100만 소비자 서약운동을 시작했다.
‘식량주권 실현 거제시민운동본부’는 서약운동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처한 우리농업의 문제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소비자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우리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고작 23%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근근이 지탱해주던 쌀마저 이제는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막바지 협상단계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타결되면 과일, 채소, 축산물, 곡물, 임산물 등 농업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지,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 점점 더 벌어지는 도시와의 격차, 더 불안해지는 농산물 유통구조,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식량자급률 등 이제는 더 이상 해답이 없을 것 같은 우리농업의 위기는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30일 정부는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는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웃나라인 일본이 1066%, 대만이 563%의 관세율로 시장을 개방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관세율일뿐더러 향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다른 나라들과의 추가적인 FTA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농업의 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농민이지만 그 뒤의 거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온 국민들에게 불어 닥치게 될 것이라면서 식량이 무지인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지 않고 농업을 돌보지 않는 정부가 어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가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집트 등 10여개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량주권 실현 거제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고현사거리 일대에서 우리쌀 떡 나누기 행사와 거리서명운동을 벌였다.
식량주권 실현 거제민운동본부는 거제아이쿱, 거제인드라망생협, 거제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거제여성회, (사)좋은벗,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거제YWCA,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거제진보교육네트워크(준), 민주노총거제지부, 전교조거제중등지회, 전교조거제초등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